2023. 3. 20(월) 10:00
제3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주시는 정부의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지역공약에 대비하고,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용 도시 기반 마련 및 금융생태계 여건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금융도시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사업의 범위와 시장이 직접 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전주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입지보조금,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안 제11조)

라.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 및 자문을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 행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안 제 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전주시는 정부의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지역공약에 대비하고,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 기반 마련 및 금융생태계 여건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안 제3조(시장 책무) 지역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 수립 시행

- 안 제6조 (금융산업 육성사업 범위 범위) 정주 여건 조성,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 금융전문인력 양성,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서비스기관 유치 홍보, 전주시 이해증진사업, 금융산업 발전과 관련된 연구 활동

- 안 제7조 ~ 제11조 (보조금) 금융기관이 이전‧신설하는 경우 지원 근거 제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 보조금 지원대상 및 규모→「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반영(검토 중)

* 보조금 반영(안) - 상시고용 3명 이상

‧ 입지보조금 : 토지‧건물구입비 10%(10억원한도), 임차료50%(5년간, 연간1억원)

‧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1인당 월 100만원 이하(최대 6개월, 기관당 1억원)

‧ 교육훈련보조금 : 신규고용 1인당 월 100만원 이하(최대 6개월, 기관당 1억원)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설치비 10%(기관당 2억)

- 안 제12조 (금융전문인력 양성) 금융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해 대학·연구  기관‧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교육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 지원

- 안 제13조 (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금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 활용 자문, 자문료 지급 가능

○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금융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로 제정 되어 있어 전주시도 금융기관 이전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산업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특화 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