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0(월) 10:00
제3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 이유

○ 관내 유망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시 예산의 투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육성펀드 조성 근거 신설(안 제5조제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기금의 투자 등)제4항에 따라 펀드 조성 지원 근거 신설

나. 상위법령 조항 및 제명 변경 등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6조, 제14조, 제23조)

- 제1조 : (현행) 「지방자치법」제142조 → (개정) 「지방자치법」제159조

- 제6조 : (현행) 「부가가치세법」제5조 → (개정) 「부가가치세법」제8조(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소상공인기본법」

- 제14조  : (현행)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폐지]→ (개정) 「지방재정법」

- 제23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현행화

- 제23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명 개정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1. 30. ∼ 2.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관내 유망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 및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펀드에 시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5조제1항제5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4항「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 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조성 지원 근거 신설

- 안 제1조 「목적」지방자치법, 안 제6조9호「소상공인 기본법」,안 제6조11호 「부가가치세법」, 안 제14조제2항 「지방재정법」, 안 제2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안 제23조제2항「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상위법령 조항 및 제명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있는 근거 규정을 자치법규의 규정으로 명시하여 출자근거를 보다 명확화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내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주력산업과 펀드를 유기적으로 연계, 사업경쟁력 강화 및 유망기업의 발굴과 관내 유치로 시너지 효과 기대

○ 중앙부처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에 성장자금의 안정적 지원과 민간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모펀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펀드 등「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벤처펀드의 주요 출자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과거 단순 보조지원·보조금 지원방식의 기업지원사업을 넘어 지역특성을 살린 펀드를 조성하고 있음

○ 아울러 기업지원과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4년간 펀드 조성(100억원(모태50, 시비10, 민간 30, 운영사 10)추계하고 있는바 , 향휴 민간투자금 등을 비롯한 펀드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		관계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4항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4항 】

④「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방자치법」제159조,「부가가치세법」제8조,「소상공인법」제2조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소상공인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모 태 펀 드
정부가 기금 및 예산을 벤처기업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벤처캐피탈에 출자하는 상위의 펀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모태펀드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주도로 만들어 한국벤처투자(주)가 관리운영 중인 펀드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