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0(월) 10:00
제3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에 따라 2022년도 말 조성액이 변경되었고 기업의 투자에 따른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2년도 결산에 따른 2023년도말 조성액 변경

○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수입, 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2023년도말

조성액(358,975천원) 감소

(단위:천원)
구분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2,426,625	530,000	500,000	30,000	2,456,625
변경예산액	2,929,202	568,448	1,400,000	△831,552	2,097,650
증 감	502,577	38,448	900,000	△861,552	△358,975

3. 관련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4. 검토의견

○ 정책사업 지출금액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기금 예치금 회수(2개 기업) 및 기업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1개 기업) 예상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역내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투자진흥기금

제1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전주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06.7.19., 2008.1.10., 2010.2.12., 2016.8.9.>

제1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8.9.>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보조금 및 차입금 등 <개정 2010.2.12.>

제1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8.9.> <개정 2020.12.28.>

제1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8.9.>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시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2.12.>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 및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를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8.7.9 조례2728> <개정 2006.7.19., 2010.2.12.>

제16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2.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