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0(월) 10:00
제3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 이유

가. 전주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에 대한 운영내용 심의 및 평가 규정 마련을 통해 축제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제도화 필요

나. 시의회, 문화관광 분야 현장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축제위원회 구성 및 축제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전주시 축제의 지속 발전 도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축제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다. 축제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라. 축제 개최 비용의 재정적 지원 및 축제 참여자 기념품 등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축제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축제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축제 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 등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아.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강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자.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23. 1. 5. ∼ 1. 25. / 20일간) : 의견없음

2) 제398회 임시회 간담회 반영 사항

- 안 제6조(위원회 구성) 제2항 : 당초‘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규정에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규정으로 변경

- 안 제13조(축제의 평가) 제4항 : 축제 주관 부서별 축제 개최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항목 추가

4.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체계적인 육성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축제 지원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

《 주 요 내 용 》

〇 지역축제의 정의(안 제2조)

- 전주시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관광진흥

을 목적으로 개최해 다수인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축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각종 경연, 스포츠 대회, 기념행사, 경로잔치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문화예술제 3. 문화시설 내부 공연 및 체험형 프로그램 등 단일 문화행사 4. 학술행사, 박람회, 판매 촉진 행사 등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〇 위원회 구성(안 제6조)

- 위원수 : 15명 이내

- 위원장, 부위원장 : 호선

- 당연직 : 축제업무 담당 국장

- 위촉직 :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 단체 대표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안 제12조)

- 해당연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매년 초 위원회에 제출

- 위원회에서는 축제에 대한 적정성 심의

〇 지역축제 평가체계 구축(안 제13조)

- 사업비 1억원 이상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참여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제출

- 전주시 축제 사업비 1억원 이상 : 9개 사업

(전주문화재야행, 세계미식여행페스티벌, 전주비빔밥축제, 전주재즈페스티벌,

전주멀티밋페스티벌, 전주독서대전, 전주조선팝페스티벌, 국제한지산업대전, 전주단오)

5. 검 토 결 과

〇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에 대한 운영내용 심의 및  평가 규정 마련을 통해 지역축제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〇 따라서 본 조례는 그동안 축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평가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전주시 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〇 다만 안 제12조의 해당연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초 위원회에 제출․심의하는 만큼 축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참고		전주시 1억원 이상 축제 현황(2022년도 기준)

연번	부서명	행 사 명	개최시기	장소	예산액 (백만원)	비고
총계					2,960
1	문화유산과	전주 문화재야행	6. 17. ~ 6. 18./ 9. 23. ~ 9. 24.	경기전	600
2	관광정책과	세계 미식여행 페스티벌	10월중	전주시 일원	400	’23년도 신규사업
3	관광산업과	전주비빔밥 축제	10. 6. ~ 10. 10.	전주 한옥마을 일원	430	’23년도 본예산 40백만원(도비) 편성
4	관광정책과	전주 재즈 페스티벌	6. 17. ~ 6. 19.	전주시 일원	400	’23년도 본예산 미편성
5	문화정책과	전주 얼티밋뮤직페스티벌	8. 24. ~ 8. 26.	전주종합경기장	300
6	도서관산업과	전주 독서대전	9. 30. ~ 10. 2.	전주한벽문화관 일원 등	270
7	관광정책과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	8월, 10월	경기전 광장	264
8	문화유산과	국제한지산업대전	5. 5. ~ 5. 7.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216
9	문화정책과	전주 단오	6. 3. ~ 6. 4.	덕진공원	80	’23년도 본예산 120백만원 편성

〇 축제 추출 기준 : 전주시 축제 종합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축제로 분류*된 사업

- 관광진흥, 지역발전, 지역문화 창달, 다수시민 참여, 복합적인 콘텐츠, 규모성, 정례성 요건 충족

〇 행사 중 특정인 참여, 영화제 등 문화예술제, 단일문화공연 및 박람회 등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