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58		제출연월일 : 2023. 3.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1. 제정 이유

가. 전주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에 대한 운영내용 심의 및 평가 규정 마련을 통해 축제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제도화 필요

나. 시의회, 문화관광 분야 현장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축제위원회 구성 및 축제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전주시 축제의 지속 발전 도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축제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다. 축제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라. 축제 개최 비용의 재정적 지원 및 축제 참여자 기념품 등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축제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축제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축제 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 등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아.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강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자.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23. 1. 5. ∼ 1. 25. / 20일간) : 의견없음

2) 제398회 임시회 간담회 반영 사항

- 안 제6조(위원회 구성) 제2항 : 당초‘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규정에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규정으로 변경

- 안 제13조(축제의 평가) 제4항 : 축제 주관 부서별 축제 개최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항목 추가

전주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전주시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해 다수인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각종 경연, 스포츠 대회, 기념행사, 경로잔치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문화예술제

3. 문화시설 내부 공연 및 체험형 프로그램 등 단일 문화행사

4. 학술행사, 박람회, 판매 촉진 행사 등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전주시의 다양한 축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제 추진 방향 및 목표

2. 축제 평가에 따른 개선 및 보완사항

3. 축제의 일정 및 콘텐츠 구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 발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축제의 지원) ① 시장은 축제의 발전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자에게 개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관련 공모, 이벤트 등의 축제 참여자에 한정하여 기념품 또는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축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축제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 개최 결과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신설·폐지 및 통폐합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축제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문화·예술·관광·축제 분야 등의 현장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대표

라. 언론, 홍보 및 안전관리 분야 관계자

마.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관광·축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직위와 관련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각 축제 주관 부서는 해당연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매년 초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축제 개최 시기, 프로그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3조(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2. 축제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축제 참여자 만족도

4. 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

② 평가 대상 축제는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정례화 축제로 하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자체평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각 축제 주관 부서는 축제 종료 후 축제 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평가 결과 및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각 축제 주관 부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사의 규모, 시기 등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전주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축제의 지원)

- 시장은 축제의 발전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자에게 개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관련 공모, 이벤트 등의 축제 참여자에 한정하여 기념품 또는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전주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5조(수당 등)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4조) 의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

○ (제15조) 「전주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 예상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연락처	(063) 281-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