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0(월) 10:00
제3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주시에서 기운영중인  3개(태권도, 수영, 싸이클) 직장운동경기부와 2023년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창단을 위해서 그간 내부규정으로 운영 중이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로 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설치 종목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다. 선수단 구성, 인사위원회, 협의회, 채용, 임무, 자격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11조)

라. 단원 계약해지, 징계, 겸직 금지, 복무 및 훈련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제15조)

마. 위탁관리, 임금, 세부 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16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비용추계 심의)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3. 2. 6. ~ 2. 27. / 20일간)

3.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제정은 시민의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시에서 운영중인 3개(태권도, 수영, 싸이클)직장 운동경기부와 2023년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창단을 위해서 그간 내부규정으로 운영 중이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안 제1조~제2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는 스포츠 지도사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항임

○ 안 제3조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태권도부,수영부,사이클부, 배드민턴부)

○ 안 제5조~제7조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해촉 사항

- 위원수 : 9명이내

- 위원장 : 체육업무담당 국장

- 부위원장 : 체육업무담당 과장

- 위촉직 : 전주시의회소관 상임위원, 체육전문가, 언론인, 노무사

○ 안 제9조 ~ 17조는 단원의 채용, 단장 부단장의 업무수행, 단원의 계약의 해지, 겸직금지, 전지훈련, 단원의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별도의 법인을 설립, 위탁 및 해지사유를 규정하였음

○ 위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장체육 진흥과 체육활동 육성에 필요한 직장운동부의 운영·관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문제는 없으며 향후 조례 취지에 맞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		관 계 법 령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ㆍ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3. 18., 2012. 2. 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0. 12. 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스포츠지도사) ① 스포츠지도사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7. 8. 1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령에 그 수업연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신설 2017. 8. 16.>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년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년

⑤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8. 16.>

⑥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8. 16.>

[전문개정 2014. 7. 7.]

참고		전주시청 배드민턴부 창단 관련

❍ 창단배경

- 전북은 올림픽 메달 총  10개(금 5, 은 2, 동 3)를 획득한 박주봉, 정소영, 김동문, 하태권, 장혜옥, 신승찬 선수를 배출한 배드민턴계 성지

- 전북지역 실업팀 2개로서, 학교팀 22개 대비 실업팀 추가확보 필요성

❍ 전북지역 배드민턴 등록현황

연번	지역	학 교 명	비 고	연번	지역	학교명	비고
실업팀		2개팀
1	전주	전북은행	여자	2	전주	전북배드민턴협회	남자
학교운동부		22개팀
1	전주	전주스포츠클럽	혼합	12	군산	군산동고등학교	남자
2	〃	전주인후초등학교	남자	13	〃	군산대학교	여자
3	〃	대자인스포츠클럽	남자	14	정읍	정읍동초등학교	혼합
4	〃	성심여자중학교	여자	15	〃	정읍중학교	남자
5	〃	성심여자고등학교	여자	16	김제	김제검산초등학교	여자
6	〃	생명과학고등학교	남자	17	〃	한들중학교	여자
7	익산	익산스포츠클럽(남초)	남자	18	완주	봉동초등학교	남자
8	〃	원광대학교	남자	19	〃	삼례중앙초	여자
9	군산	군산나운초등학교	남자	20	〃	완주중학교	남자
10	〃	군산시공공스포츠클럽	혼합	21	고창	고창공공스포츠클럽	남자
11	〃	군산금강중학교	남자	22	〃	전북고창초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