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0(월) 10:00
제3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9. 6. 12.)에 따라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더불어 전주시민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명시(안 제1조∼안 제3조)

나. 서예 진흥을 위한 사업 근거 명시(안 제4조)

다. 서예교육을 위한 지원사항 명시(안 제5조)

- 교육활동·시설·장비·재료 및 교육과정 개설 기관 등

라.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 지원사항 명시(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의 예술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시민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주시의 서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〇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는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과 시민이 서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함을 규정함

〇 안 제4조(사업)에서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서예 창작환경과·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해외 홍보

마케팅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인

서예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 됨

〇 안 제5조 ~ 제7조에서는 서예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규정으로 서예 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우수한 서예가 발굴 등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과 전주교육지원청과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다는 규정임

〇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과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은 가능함

〇 현재 전국에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가 전국25개(광역시도14곳, 기초자치단체 11곳)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서예는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이므로 서예문화를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