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4. 3. 의회운영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4. 3.

다. 상  정    일  자 : 제399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2023. 4. 3.)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 협조사항에 따라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준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산 및 제재(5배 가산) 규정의 신설

「“부당 수령하였”을 “부정 수령하였”으로, “부당 수령액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를 “부정 수령액의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다”」로 한다.(제6조제1항)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0	제안연월일 ： 2023. 4. 3.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 협조사항에 따라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준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산 및 제재(5배 가산) 규정의 신설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미첨부(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 별첨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부당 수령하였”을 “부정 수령하였”으로, “부당 수령액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를 “부정 수령액의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가산징수 등) ①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수령하였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가산징수 등) ① ----------------------------------------------- 부정 수령하였------- 부정 수령액의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