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4. 3.  의회운영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4. 3.

다. 상  정    일  자 : 제399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2023. 4. 3.)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의 개선권고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 임기 연임 제한 마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제5조)

나.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작성된 회의록 외부 공개

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171	제안연월일 ： 2023. 4. 3.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의 개선권고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 임기 연임 제한 마련

나.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작성된 회의록 외부 공개

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미첨부(규칙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 별첨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심사결과”를 “회의록과 심사결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9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전주시의회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 회의록과 심사결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후단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전문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지방의회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도(○○시․군․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지방의회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시․도의회 9인(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또는 의사담당관 등)이 된다.

③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