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4월 10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4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4월 1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보고사유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무총장직 삭제, 감사 신설 (안 제5조~7조)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임원 구성 변경(사무총장→감사)

○ 정기회의 개최 시기 변경 (안 제8조)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 개최 시기 변경(분기 1회→반기 1회)

○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임명 (안 제11조)

□ (당초) 사무국장은 회장 도시 공무원을 임명, 사무국 직원은 공개 채용

□ (변경)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회장 도시에서 임명, 사무국 직원은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공무원의 파견 요청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일부개정규약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현황

‣ 설 립 일 : 2003. 4. 13. (협의회 등록일 : 2017. 7. 11.)

‣ 설립목적

·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

·  행정사무 공동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해 대도시 행정 효율화

‣ 회원자격 :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 현직 시장

‣ 회원도시 : 18개 지자체(경기 12, 충청 2, 전라 1, 경상 3)

· (경기권 12)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 (충청권 2) 청주, 천안, (전라권 1) 전주, (경상권 3) 포항, 창원, 김해

‣ 임원현황

· 회  장(1) : 용인특례시장(이상일)

· 부회장(3) : 청주시장(이범석), 전주시장(우범기), 김해시장(홍태용)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규약 일부개정 보고건은 인구 50만 이상 18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며,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난 3월, 민선 8기 첫 회의에서 규약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

- 사무총장을 감사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수행하는 협의회의 제반 사업과 재정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하는 등 업무는 동일함.

- 대도시 시장들의 일정을 감안,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반기 1회로 축소하여 정기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 사무국 직원(사무국장 포함)은 회장 도시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필요시 회원도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임.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설립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특례시에 대한 15개 대도시 의견 통합 전달) 및 지방연구원법 개정(지방연구원 설립기준을 인구 50만이상 도시로 확대) 등 다양한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활동을 진행해 온 바, 규약 개정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나은 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보고완료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의안번호	173		제출연월일 : 2023. 4.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보고이유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총장직 삭제, 감사 신설 (안 제5조~7조)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임원 구성 변경(사무총장→감사)

나. 정기회의 개최 시기 변경 (안 제8조)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 개최 시기 변경(분기 1회→반기 1회)

다.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임명 (안 제11조)

□ (당초) 사무국장은 회장 도시 공무원을 임명하며, 사무국 직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

□ (변경)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회장 도시에서 임명, 사무국 직원은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공무원의 파견 요청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일부개정규약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현황

‣ 설 립 일 : 2003. 4. 13. (협의회 등록일 : 2017. 7. 11.)

‣ 설립목적

·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

·  행정사무 공동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해 대도시 행정 효율화

‣ 회원자격 :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 현직 시장

‣ 회원도시 : 18개 지자체(경기 12, 충청 2, 전라 1, 경상 3)

· (경기권 12)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 (충청권 2) 청주, 천안, (전라권 1) 전주, (경상권 3) 포항, 창원, 김해

‣ 임원현황

· 회  장(1) : 용인특례시장(이상일)

· 부회장(3) : 청주시장(이범석), 전주시장(우범기), 김해시장(홍태용)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사무총장 1인을”를“감사 1인을”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한다.”를 “감사는 회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무총장의”를 “감사의”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제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같은 조 제4항을 현행 제7조제3항과 같게 한다.

④ 회원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기회의 : 분기 1회”를 “정기회의 : 반기 1회”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회장 도시에서 임명하며, 사무국 직원은  필요한 경우 회원도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을 3인, 사무총장 1인을 둔다. ② (생 략)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 감사 1인을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 감사의------------------------------------.
제7조(임무) ① (생 략) ② (생 략) ③ 회원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신 설)	제7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는 협의회의 제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④ (현행 제7조제3항과 같음)
제8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별 윤번제로 개회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기회의 : 분기 1회 ② (생 략)	제8조(회의) ---------------------------------------------------------------------------------------. ① 정기회의 : 반기 1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무국) ① (생 략) ② 사무국장은 회장 도시의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국 직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1조(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회장 도시에서 임명하며, 사무국 직원은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규약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없어,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연락처	(063) 281 -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