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4월 10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4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4월 1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사유

○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조항 수정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에 따른 위임조항 수정 (안 제1조의2)

□ 지방자치법 제 4조제3항 → 지방자치법 제7조 1항으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2. 28. ∼ 3. 20.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팔복동 3가, 만성동의 행정의 관할구역이 실 생활권과 불일치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된 바, 주민 생활편의와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4		제출연월일 : 2023. 4.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조항 수정

2. 주요내용

가. 2022. 1. 13. 시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조항 수정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으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2. 28. ∼ 3. 2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을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조제1항의 ---------------- --------------------------------- -------------------------.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