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4월 10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4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4월 1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사유

○ 실제 생활권(혁신동)과 행정구역(여의동) 불일치에 따른 만성동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만성지구 등 혁신동 편입 추진

나. 주요내용

○ 만성동 중 온고을로 기준하여 북측지역은 여의동, 그 외 지역은 혁신동으로 경계 조정(안 제2조 별표) *법정동(만성동), 행정동(여의동, 혁신동)

□ 제명 중“동장정수조례”→ “동장 정수 조례”로 법령 용어 정비

□ 혁신동 주민센터 개정에 맞춰 2023년 6월 30일 조례 시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2. 28. ∼ 3. 20.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팔복동 3가, 만성동의 행정의 관할구역이 실 생활권과 불일치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된 바, 주민 생활편의와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5		제출연월일 : 2023. 4.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실제 생활권(혁신동)과 행정구역(여의동) 불일치에 따른 만성동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만성지구 등 혁신동 편입 추진

2. 주요내용

가. 만성동 중 온고을로 기준(포함) 북측지역은 여의동, 그 외 지역은 혁신동으로 경계조정

□ 덕진구 여의동 관할구역 중 만성동을 만성동 1-1. 3-5. 329-1. 340. 342-1,6. 356~364. 1138. 1138-3. 1139. 1427. 산1-1. 산2-4. 산5-3. 산7-2. 산8-1. 산12-3. 산14-1 로 수정(별표)

□ 덕진구 혁신동 관할구역에 만성동을 만성동 7~325. 329-2. 579~1137. 1138-4,5,9. 1140~1426. 1428~1437. 산14-11. 산16~289 로 수정(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2. 28. ∼ 3. 2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동장정수조례”를 “동장 정수 조례”로 한다.

별표의 덕진구 중 여의동란과 혁신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명	행정동명	정원	관 할 구 역
덕진구	여의동	1	고랑동. 여의동 일원. 여의동 2가 일원 장동 2-1∼194-8. 194-16∼ 225-2. 225-14∼21. 230∼1059. 만성동 1-1. 3-5. 329-1. 340. 342-1,6. 356~364. 1138. 1138-3. 1139. 1427. 산1-1. 산2-4. 산5-3. 산7-2. 산8-1. 산12-3. 산14-1.
	혁신동	1	중동 일원 장동 194-10. 225-4∼6. 225-11. 225-22∼28. 225-46. 225-48. 229-1. 1061∼1114. 만성동 7~325. 329-2. 579~1137. 1138-4,5,9. 1140~1426. 1428~1437. 산14-11. 산16~289.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동장정원과 관할구역

(별표) 동장정원과 관할구역

구 명	행정동명	정원	관 할 구 역
덕진구	여의동	1	고랑동. 여의동 일원. 여의동 2가 일원 장동 2-1∼194-8. 194-16∼ 225-2. 225-14∼21. 230∼1059. 만성동 2-1∼629-4. 640-1∼ 846-4. 861-1. 1046-1152. 1258-1∼1423
	혁신동	1	중동 일원 장동 194-10. 225-4∼6. 225-11. 225-22∼28. 225-46. 225- 48. 229-1. 1061∼1114. 만성동 630. 637∼639. 860. 860-1. 862-1. 863. 963-8. 963-24. 1152-1∼ 1257

구 명	행정동명	정원	관 할 구 역
덕진구	여의동	1	고랑동. 여의동 일원. 여의동 2가 일원 장동 2-1∼194-8. 194-16∼ 225-2. 225-14∼21. 230∼1059. 만성동 1-1. 3-5. 329-1. 340. 342-1,6. 356~364. 1138. 1138-3. 1139. 1427. 산1-1. 산2-4. 산5-3. 산7-2. 산8-1. 산12-3. 산14-1.
	혁신동	1	중동 일원 장동 194-10. 225-4∼6. 225-11. 225-22∼28. 225-46. 225- 48. 229-1. 1061∼1114. 만성동 7~325. 329-2. 579~1137. 1138-4,5,9. 1140~1426. 1428~1437. 산14-11. 산16~289.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