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4월 10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4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4월 1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사유

○ 만성동, 팔복동3가 등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는 지역을 경계변경을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

나. 주요내용

○ 행정구역을 팔복동 3가 5필지를 만성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해당지번을 관할구역의 편입 및 제외 (안 제1조, 제2조)

□ 팔복동(5필지) → 만성동(5필지)로 변경되면서 혁신동(행정동)으로 경계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2. 28. ∼ 3. 20.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팔복동 3가, 만성동의 행정의 관할구역이 실 생활권과 불일치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된 바, 주민 생활편의와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6		제출연월일 : 2023. 4.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만성동, 팔복동3가 등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는 지역을 경계변경을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

2. 주요내용

가. 덕진구 팔복동 391-3번지 등 5필지를 덕진구 만성동으로 편입

(안 제1조제24항)

나. 덕진구 팔복동 391-3번지 등 5필지를 덕진구 팔복동3가에서 제외

(안 제2조제2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2. 28. ∼ 3. 2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2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㉔ 덕진구 만성동 관할구역에 덕진구 팔복동3가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24와 같다.

제2조에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㉓ 덕진구 팔복동3가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4]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

<팔복동3가 일부 → 만성동>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계		5필지		2,938				5필지		2,938
팔복동	3	391-3	대	1,072	1,072	만성동		1433	대	1,072
팔복동	3	391-4	대	81	81	만성동		1434	대	81
팔복동	3	391-5	창고용지	291	291	만성동		1435	창	291
팔복동	3	391-6	주유소용지	1,294	1,294	만성동		1436	주	1,294
팔복동	3	391-7	주유소용지	200	200	만성동		1437	주	200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㉓ (생 략)	① ～ ㉓ (현행과 같음)
<신 설>	㉔ 덕진구 만성동 관할구역에 덕진구 팔복동3가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24와 같다.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 ～ ㉒ (생 략)	① ～ ㉒ (현행과 같음)
<신 설>	㉓ 덕진구 팔복동3가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24와 같다.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