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4월 10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4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4월 1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병수 도서관본부장)

가. 개정사유

○ 도서관본부 소관 시설 명칭 및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도서관 운영 상황에 맞도록 조항 정비

○ 도서관법 일부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 개정(’22.12.8.)에 따른 이용료 및 운영위원회 근거 조항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서관본부 소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신설 (안 제4조의2)

□ 도서관본부 소관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용료 부과 근거 조항 및 명칭 정비, 미부과 이용료 삭제 (안 제8조)

□ 사용료 → 이용료    □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 → 제34조

□ 개인연구실 이용 수수료, 데이터베이스 수수료 삭제

○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 정비, 조항 내용 추가 (안 제12조)

□ 오손된 자료를 →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자료를

□ 다만,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을 준용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 법 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조항 정비, 당연직 직위 변경 (안 제16조)

□ 도서관법 제30조제2항 → 제34조제3항

□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책의도시정책과장 → 도서관본부장, 도서관정책과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3. 10. ∼ 3. 30.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 및 도서관 위치를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하고 현재 도서관 운영상황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 도서관본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조항을 신설하여 도서관 위치를 명확하게 함

- 전주시립도서관은 개인연구실이 존재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수수료는 무료 제공되고 있어 해당 이용료 항목을 삭제하는 것임.

다만, 도서관법시행령 제34조에 이용료 범위가 5개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추후 회의실 사용 등 이용료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고 조례상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자료의 폐기·제적 범위의 해석을 확대하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 기준을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

- 개정된 상위법 인용 조항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함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 및 명칭 변경, 도서관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고 자료 폐기 단서 조항 추가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실적인 도서관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조례 정비사항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8		제출연월일 : 2023. 4.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서관본부장

1. 개정(제정)이유

○ 도서관본부 소관 시설 명칭 및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도서관법 일부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 개정(’22.12.8.)에 따른 이용료 및 운영위원회 근거 조항 정비하고자 함

○ 또한, 현재 도서관 운영 상황에 맞도록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본부 소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신설 (안 제4조의2)

□ 도서관본부 소관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용료 부과 근거 조항 및 명칭 정비, 미부과 이용료 삭제 (안 제8조)

□ 사용료 → 이용료

□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 → 제34조

□ 개인연구실 이용 수수료, 데이터베이스 수수료 삭제

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 정비, 조항 내용 추가 (안 제12조)

□ 오손된 자료를 →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자료를

□ 다만,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을 준용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라. 법 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조항 정비, 당연직 직위 변경 (안 제16조)

□ 도서관법 제30조제2항 → 제34조제3항

□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책의도시정책과장 → 도서관본부장, 도서관정책과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3. 10. ∼ 3. 3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본부 소관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의 제목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별표1”을 “별표2”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3항 중 “저자”를 “지은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오손된”을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을 준용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3 중 “별표2”를 “별표3”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30조제2항”을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책의도시정책과장”을 “도서관본부장, 도서관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신 설 >

도서관본부 소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2 관련)

명 칭	위 치
전주시립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06
완산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 12
삼천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07
서신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10
평화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1
효자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181
송천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212
금암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13
인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49
아중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7
쪽구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건지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25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전주시 덕진구 틀못1길 20

[별표 2]

이용료 (제8조 관련)

구 분	규 격	기 준	금 액(원)
복사기	A4	1매	40
	B4	1매	50
프린터기	A4	1매	50
전주시민독서학교 수강료		4개월 과정 7개월 과정	20,000원 35,000원

[별표 3]

전주 도서관여행 체험료 (제13조3 관련)

(단위 : 원)

구 분	1인 체험료		비고
	하루코스 (6~7시간)	반일코스 (3~5시간)
성인	6,000	5,000
어린이, 청소년, 군인, 경로자, 장애인	5,000	4,000
기관 단체	회당 50,000

※ 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체험료 면제,

전주시민 및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은 체험료를 최대 1천원 이내에서 감액 징수

[비고] 체험료 구분 기준

- "성인”이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어린이”란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군인”이란 현역,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하여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경로자" 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하며, 다자녀 가정 우대 혜택은 부모와 만 18세 미만 자녀로 한정한다.

-“기관 단체”란 도서관 및 교육기관에서 도서관여행에 참가하고자 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본부 소관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용료) ①「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8조(이용료) ①「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이용료-------------- 이용료 -별표2와-------.
1. 개인연구실 이용 수수료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데이터베이스 수수료	4.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변상) ①ㆍ② (생 략)	제9조(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현품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용상 유사도서(현품과 저자, 내용, 서명이 유사한 도서를 말한다)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 지은이------------------------------------------.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을 준용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3(도서관여행 체험료 등) ① 시장은 도서관여행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참여자로부터 체험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체험료는 별표2와 같다.	제13조의3(도서관여행 체험료 등) ① ------------------------------------------------------------------------------------------- 별표3과---.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법 제30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법 제34조제3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책의도시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ㆍ교육계ㆍ이용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도서관본부장, 도서관정책과장--------------------------------------------------------------------------------------------------------------------------------------------------------------------------------------------------------------.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며, 의안 내용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서관본부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연락처	(063) 230-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