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4월 10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4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4월 1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병수 도서관본부장)

가. 개정사유

○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 상위법 개정(2022.12.8.)에 따른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인용된 조문 정비를 통해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조건 완화 (안 제3조)

□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 완화 : 열람석 6석 이상 내용 삭제

○ 작은도서관 업무 수행 범위 및 대상 확대 (안 제4조)

□ 어린이와 청소년  →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

○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조항 신설 (안 제5조제4항)

□ 시장은 도서관법 제38조 제1항에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3. 10. ∼ 3. 30.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과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완화와 기능의 범위 및 대상 확대를 명시함은 물론 도서관의 등록·폐관·취소 사항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9		제출연월일 : 2023. 4.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서관본부장

1. 개정이유

○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인용된 조문

정비를 통해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법 시행규칙」,     「작은도서관 진흥법」등 상위법 개정(2022. 12. 8. 시행)에 따른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 정비

- 제1조 : (현행)「도서관법」제4조, 제27조, 제44조

→ (개정)「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 제2조 : (현행)「도서관법」 제5조 → (개정) 「도서관법」제45조

- 제3조 : (현행)「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 (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 제5조 : (현행) (등록 및 폐관) → (개정) (등록․폐관 및 취소) 따른 현행화

- 제6조 : (현행) (시장의 책무) → 제2조2 순서 변경

-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 (개정) 개정사항 및 현실정 반영한 내용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3. 10. ∼ 3. 3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7조 및 제44조”를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으로, “작은도서관(이하“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을 “작은도서관”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법 제5조”를 “전주시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이란「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로, “「민법」이나”를 “「민법」, 「상법」”으로, “및 개인”을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6조를 제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3조에 따라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을 “제33조에 따라 도서관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도서관자료 1천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제5조의 제목 “(등록 및 폐관)”을 “(등록ㆍ폐관 및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요건이 부합할 경우 도서관 등록심의를 완료하고 도서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폐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 자료 명세서, 등록증, 폐관신고서는 「도서관법 시행규칙」각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은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제5조제1호”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을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주시 작은도서관(이하“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작은도서관-------------------------------------------------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법 제5조의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조성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하“공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하 “사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전주시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이란「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민법」, 「상법」 ------------------------------------------------- 또는 개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설치) ① (생 략)	제3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조건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② ------------------------------------------------------------------------------- 제33조에 따라 도서관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도서관자료 1천점 ------------------------------.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 략) 2.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3. ∼ 4. (생 략)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현행과 같음)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 4. (현행과 같음)
제5조(등록 및 폐관)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는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시설명세서를 붙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ㆍ폐관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요건이 부합할 경우 도서관 등록심의를 완료하고 도서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②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폐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서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 자료 명세서, 등록증, 폐관신고서는 「도서관법 시행규칙」각 별지 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④ 시장은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별로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 ① (생 략)	제7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제1호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시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책무)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책무) ① ----------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서관본부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연락처	(063) 230-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