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10일     김학송 의원 등 14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4월 19일

(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 더불어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으로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장례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6조)

라.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이 조례는 핵가족 및 가족 해체와 빈곤 등 사회. 경제적 환경에 취약한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나. 주요 내용은 장례에 절차에 따른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거짓, 부정 등이 발생할 시 반환 조치 등 지도 감독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1) 지원 대상은

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서 사망한 자로서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나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나)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라)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원 내용은

가) 법률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하고.

나) 장례비는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수의, 관, 운구차량, 안치비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화장비 및 봉안당 사용료, 고인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기 전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장례업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의 취지가 무연고자는 물론 연고자가 있을지라도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이유, 미성년자, 장애인 등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즉, 연고자가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써 조례로써 용어의 정의는 그 뜻을 명확하게 정하여 해석과 적용상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1). 조례안 제2조(용어의 정의) 2호에 “연고자”란 용어의 정의가 있음에도 3호에 “무연고자”란 용어의 정의함에 있어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의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함은 제2호의 정의와 충돌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연고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함에도 조례안 제2조 3호의 연고자를 포함하여 무연고자로 정의함은 용어의 해석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2). 제4조(지원대상자)에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을 인수 거부자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 대상층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시신의 처리에 있어 법률의 유권해석이나 예규에 따라 무연고자로 해석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용어 정의를 조건이나 이미 정하여진 사항을 포함 확대하여 정의하는 것은 그 뜻을 명확하게 할 수 없어 조례안 제2조의 3호의“무연고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정,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원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3.“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람을 말한다.

(수정안) 제2조 제3호 <삭제>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김학송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		발의연월일 ： 2023. 04. 10. 발 의 자 ： 김학송, 이기동, 채영병, 박선전, 박혜숙, 최명권, 한승우, 최지은, 장재희, 신유정, 이남숙, 김성규, 남관우, 김세혁 의원(14인)

1. 제정이유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더불어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으로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장례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6조)

라.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소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나.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위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공영장례에 드는 비용(이하 “장례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법률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한다.

1. 수의, 관, 운구차량, 안치비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2. 화장비 및 봉안당 사용료

④ 고인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기 전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행한다.

⑤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위탁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 서류

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

②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위탁기관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영장례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장례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지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신 청 인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망자와의 관계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장례수행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 락 처
	장례일자				장례방법
신청사유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									수수료
										없 음

(뒷면)

공영장례 지원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 동의서

전주시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공영장례 지원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공영장례 지원	3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중요ㆍ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등급, 생년월일	공영장례 지원	3년

※ 위의 중요ㆍ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 계
결정내역	사 망 자 인 적 사 항	◦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
	장례수행자
	지원사유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 시신 인수 거부․기피 □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망자 □ 사망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관인)

[별지 제3호서식]

전주시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	사 망 자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장 례 처 리			◦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
	수 행 업 체			◦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집행액	계
		장례비용
		기타잡비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4항 에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장례지원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5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미첨부 근거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참고 】 전주시 무연고·저소득 사망자 현황

지급내역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평균
합 계	482	525	510	505
기초생활수급자	449	482	473	468
무연고 사망자	33	43	37	37

❍ 연도별 무연고·저소득 사망자 현황                               (단위:  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 장제급여기준: 800천원(2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산출근거 : 무연고 사망자 3년 평균의 약 30% 내외

48명(37명의 30% 증) * 800천원 =  38,400,000원

→ 48명(37명의 30% 증) * 1,600천원 = 76,800,000원

나. 미첨부 사유

본 조례 제정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장제급여 범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가되는 시책은 시장 재량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세부계획 수립 이전에는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연락처	(063) 281 - 2451

관계 법령 발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9.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생략)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제15 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 타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자치단체명	제정수	비 고
계		59 곳	저소득층, 무연고자 등
광역	경기도, 경남,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남,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11 곳	인천광역시 공영장례지원 조례(우수조례) 2020.3.30. 제정
기초	고성군, 고양시, 공주시 광명시, 광주광산구, 광주남구, 광주동구, 광주북구, 광주서구, 괴산군, 구리시, 김해시, 나주시, 남양주시, 단양군, 대구달성군, 대구수성구, 대전대덕구, 대전서구, 밀양시, 보령시, 부산동구, 부산동래구, 부산북구, 부산서구, 부산수영구, 부천시, 삼척시, 성남시, 수원시, 순천시, 신안군, 안동시, 안산시, 안양시, 양산시, 여수시, 영광군, 옹진군, 울산동구, 울산중구, 의령군, 이천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하남시, 군산시	48 곳
입법예고	부산해운대구, 부산진구, 구리시, 강릉시	4 곳
전북의 경우 군산시 1곳만 제정됨.

조례명	내용	개정·정비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주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중 고독사 장례지원	제7조(지원사항)제1조제5호 장례서비스 제공 규정 정비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고독사 예방교육 및 홍보, 지원사업 등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업 중 장제비 지원	제5조(지원내용)제6호 장제비 규정 정비

□ 유사조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