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10일     이남숙 의원 등 15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4월 19일

(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가. 저장강박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회복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3조)

다. 지원대상(안 제4조)

라. 지원내용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가. 이 조례는 저장강박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회복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한부모 가족 등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는 강박증세가 우려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보건소,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으로,

다. 이 조례안의 시행에 있어 규칙으로 지원대상자인 저장 강박 의심가구를 선정 시에 강박 장애에 대한 진단, 검사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해야 인권 문제 및 사유재산의 처리 등에 있어 행정행위의 정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적정‧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 04. 10.
의안 번호	188	발 의 자 ：이남숙, 이기동, 이병하, 최지은, 김원주, 박형배, 김정명, 김학송, 채영병, 김성규, 남관우, 김세혁, 최서연, 장재희, 한승우 의원(15인)

1. 제안이유

○ 저장강박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회복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3조)

다. 지원대상(안 제4조)

라. 지원내용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 보건소,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ㆍ투명ㆍ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 보건소,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 기관과 연계 지원

○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참고】

○ 소요예산) 10,000천원

- 폐기물 처리비용 : 4,000천원(1t)×25가구(21년 저장강박 의심가구)

〔타 지자체 사례〕

- 남원시 : 비예산(대상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시 통합사례관리비 활용)

- 군산시 : 예산 500만원(폐기물 처리비용 등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에 있어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및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지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지원 등에 대한 조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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