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18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4월 10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4월 18일

(제4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에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는 단서 신설(제8조제1항)

나.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장), 제12조(위원의 해촉) 삭제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전주시소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시민들이 공유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조(목적)「향토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 비교

구 분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인 원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장	부시장	위원 중에서 선출
임 기	2년, 연임 가능	2년
자 격	1. 역사·문화·도시·건축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해당 위원회 의원 3. 업무 담당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문화재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기 능	전주시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미래유산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화유산의 조사 문화유산의 지정·인정과 해제 문화유산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문화유산 보호·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한 안건
정 의	(미래유산) 근·현대 전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	(향토문화유산)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것 중 향토의 역사·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 보존·보호할 필요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

○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 임기만료(’19.8.20.∼’21.8.19.) 후 위원회 구성 준비중

○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위원(’22.12.23∼’24.12.22.)

구분	분 야	성 명	소 속	비고
위원장	고문서	한문종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부위원장	역사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실장
위원	향토사	김병남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고고학	곽장근	군산대학교 역사철학부 교수
	국악	김원선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민속	방소연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학예연구관
	공예	백미숙	사)전주박물관회 문화예술국장
	고건축	안선호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한국무용	유영수	전주대사습청 관장
당 연 직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미래유산 보존위원회를 폐지하고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전주시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 및 활용을 위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와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위원이 적절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1		제출연월일 : 2023. 4.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1. 개정이유

○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에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는 단서 신설(제8조제1항)

나.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장), 제12조(위원의 해촉)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3. 7. ∼ 3. 27.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주시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미래유산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현행 제1항과 같음)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신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신 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역사ㆍ문화ㆍ도시ㆍ건축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해당 위원회 의원 3. 업무 담당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삭 제>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장) <삭 제>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해촉) <삭 제>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연락처	(063) 28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