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4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4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4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4월  18일

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4.18.)

2. 제안사유

□ 2022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2023년도 기금조성액 변경과 옥외광고사업의 일부 계획 변경사항을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반영코자 함.

3. 주요내용

□ 2022년도 결산에 따른 2023년도 조성액 증가로 인한 기금조성액 증가(금101,185천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분 반영

- 비융자성 사업비(금 261,337천원 증) / 예치금(금 160,152천원 감)

□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분	‘22년도말 조성액 ⓐ ※예치금회수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 초	497,733	580,918	541,960	38,958	536,691
변 경	598,918	580,918	803,297	△222,979	376,539
증 감	101,185		261,337	△261,337	△160,152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변경안은 2022년도 기금운용 결산에 따른 2023년도 기금조성액 증가 (증101,185천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이 주요내용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도입운영 (감 5,000천원)

-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증 30,000천원)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감 30,000천원)

- 불법현수막 등 재활용사업(민간보조) (증 15,337천원)

-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확충 (증 250,000천원)

□ 기금사업의 주요목표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경관개선과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마련 등 으로 기금의 운용목적과 사업방향에 맞게 변경안이 타당한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182		제출연월일 : 2023. 4.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안전국장

1. 제안사유

○ 전년도 결산에 따라 2022년도 말 조성액이 변경되었고 옥외광고사업의 일부 계획 변경사항을 2023년도 기금 지출계획에 반영하여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2년도 결산에 따른 2023년도말 조성액 변경

○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계획 변경

○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 계획 변경

(단위:천원)
구분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497,733	580,918	541,960	38,958	536,691
변경예산액	598,918	580,918	803,297	△222,379	376,539
증 감	101,185	-	261,337	△261,337	△160,152

3. 관련근거

○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에 따른 기금 예치금 회수( ’22년도말 조성액) 조정 및 2023년도 고유목적 사업 내용변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⑵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⑶ 설치년도 : 2010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개선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등

(2)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 시 지정게시대 정비 및 현수막게시대 확충,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정비, 심사위원 수당 등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구분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조성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497,733	580,918	541,960	38,958	536,691
변경예산액	598,918	580,918	803,297	△222,379	376,539
증 감	101,185	-	261,337	△261,337	△160,152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2) 재원조성 : 광고물 관련 과태료 등

(3) 지원기준 :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광고물 정비·개선 등

(4) 지원대상 : 옥외광고문화 개선 및 발전 등

3. 자금운용 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당초 수입액	변경 수입액	증 감	항 목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 감
합 계	1,078,651	1,179,836	101,185	합 계	1,078,651	1,179,836	101,185
전입금	572,318	572,318	0	비융자성 사업비	541,960	803,297	261,337
예치금 회 수	497,733	598,918	101,185	예치금	536,691	375,519	△161,172
이자수입	8,600	8,600	0	기타지출	0	1,020	1,020

	② 수 입 계 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변 경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비 고
200 세외수입				8,600	8,600	-
	210 경상적세외수입			8,600	8,600	-
		216 이자수입		8,600	8,600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8,600	8,600	-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71,236	1,070,051	101,185
	710 보전수입등			598,918	497,733	101,185
		714 예치금회수		598,918	497,733	101,185
			714-01 예치금회수	598,918	497,733	101,185
	720 내부거래			572,318	572,318	-
		721 전입금		572,318	572,318	-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72,318	572,318	-
수 입 합 계				1,179,836	1,078,651	101,185

	③ 지 출 계 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23년 변경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 감
건축과							1,179,836	1,078,651	101,185
		주거환경개선					803,297	541,960	261,337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803,297	541,960	261,337
			옥외광고발전기금				803,297	541,960	261,337
				201 일반운영비			187,960	161,960	26,000
					201-01 사무관리비		170,960	145,960	25,000
					◎ 불법광고물 경고스티커 가로등 현수기 신고필증 등 제작 및 정비물품구입		16,000	16,000	-
					◎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960	960	-
					◎ 폐현수막 처리비용 - 완산 10,000, 덕진 15,000		25,000	25,000	-
					◎ 불법광고물처리용 쓰레기봉투구입 - 완산 1,500, 덕진 1,500		3,000	3,000	-
					◎ 불법광고물 정비 특수장비 임차 (주인없는간판 : 완산 18,000, 덕진 18,000)		36,000	36,000	-
					◎ 불법 가로등 현수기 게시시설 철거 및 노끈제거 등 - 완산 15,000, 덕진 15,000		30,000	30,000	-
					◎ 불법광고물 전화차단시스템 유지관리 및 사용료		30,000	30,000	-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도입운영		0	5,000	△5,000
					◎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30,000		30,000
					201-02 공공운영비		17,000	16,000	1,000
					◎ 공용차량 운영		3,000	3,000	-
					◎ 옥외광고물 안내문발송 우편요금 - 완산 6,000, 덕진 5,000		11,000	10,000	1,000
					◎ 폐현수막 보관창고 전기요금 - 완산 1,500, 덕진 1,500		3,000	3,000	-
				301 일반보전금			150,000	180,000	△30,000
					301-11 기타보상금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 완산 7,500, 덕진 7,500		150,000	180,000	△30,000
				307 민간이전			15,337	-	15,337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불법현수막 등 재활용사업		15,337	-	15,337
				401 시설비및부대비			450,000	200,000	250,000
					401-01시설비		450,000	200,000	250,000
					◎ 시 지정게시대, 저단형게시대 정비 등		40,000	40,000	-
					◎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확충		410,000	160,000	250,000
		재무활동(건축과)					376,539	536,691	△160,152
			보전지출				376,539	536,691	△160,152
			옥외광고발전기금				376,539	536,691	△160,152
				602 예치금			375,519	536,691	△161,172
						602-01 예치금	375,519	536,691	△161,172
				802 반환금기타			1,020	-	1,020
						802-03 과오납금	1,020	-	1,020
지 출 합 계							1,195,174	1,078,651	101,185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6년 까지	399,717	370,696					15,931	13,090	148,891	148,891						250,826
2017년 까지	225,739	220,981					4,758		200,581	200,581						25,158
2018년 까지	514,429	510,039					4,390		521,163	521,163						-6,734
2019년 까지	421,519	416,950					4,569		379,622	379,622						41,897
2020년 까지	480,284	444,405	29,862				6,017		363,484	363,484						116,800
2021년 까지	453,883	388,898	60,000				4,985		331,898	331,898						121,985
2022년 까지	401,051	349,515	48,019				3,516	1	352,065	352,065						48,986
2023년 까지	580,918	572,318					8,600		803,297	803,297						-222,379
계	3,477,540	3,273,802	137881				52,766	13,091	3,101,001	3,101,001					0	376,539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노란색)는 □운용총칙의 연도말 기금조성액 ’23년도말 조성액(e)과 동일

(2023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파란색)은 증감액 합계인 (d)와 동일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증 감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549,932	400,405	598,918	536,691	376,539	△160,152
예치금	계	549,932	400,405	598,918	536,691	376,539	△160152
	농협은행	549,932	400,405	598,918	536,691	376,539	△16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