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4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4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4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4월  18일

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4.18.)

2. 제안사유

□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근거

- 「전주시 주차장조례」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나. 위탁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주차 면수	조성년도	비 고
1	다가서당 공영주차장	다가동4가 25번지 외 4필지	603.7	13	2023. 3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동의안은 전주시 다가동에 주차불편 해소 및 교육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생활거점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관련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금번 위탁하는 주차장의 사업개요는 아래 표와 같으며,

연번	주차장 명	규모	사 업 개 요	비 고
1	다가서당 공영주차장	부지 603.7㎡ 주차 13면	<다가서당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위 치 : 덕진구 다가동4가 25 외 4 - 사업기간 : 2020. 1. ~ 2023. 3. - 사 업 비 : 17억(국10.2 도1.7 시5.1) - 사업내용 : 1층) 공영주차장 조성 13면 2층) 디지털 다가서당(정보화정책과) - 사업부서 : 도시정비과

□ 운영계획은 무인주차관제 운영방식으로 주, 야 선택적으로(유료 09~18시, 이외 무료) 운영할 계획이며 주차관리요원이 주차장 순환이동 방식으로 주 2~3회 청소 및 유지관리 될 예정임.

□ 공영주차장 관리는 전문 관리 인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전주시 주차장조례』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주차장 유료운영에 따른 주차장 내 2층에 자리한 디지털 배움터“다가서당” 디지털역량교육 수강자(20여명)들은 별도 주차공간 없이 유료주차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예상되오니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183		제출연월일 : 2023. 4.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대중교통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관내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함

3. 위탁근거

○ 「전주시 주차장조례」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4. 위탁 대상시설

○ 공영주차장 1개소

연번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주차 면수	조성년도	비 고
1	다가서당 공영주차장	다가동4가 25번지 외 4필지	603.7	13	2023. 3

5. 금후계획

○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의회 의결	: 2023. 4.

○ 인계․인수를 위한 현지 확인	: 2023. 4.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4.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 2023. 5.∼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동의안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미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대중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연락처	(063) 281-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