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4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4월  10일  김원주 의원 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4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4월  18일

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4.18.)

2. 제안사유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소비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종전 “폐차업”)을 말함.

나. 모범사업자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함.

다. 모범사업자는 시장이 발급한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함.

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함.

마. 지정 후 취소 조건

-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

- 법 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자

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제340회 도시건설위원회(2017. 5.)에 시민교통본부 안건으로 상정하여“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으로 부결된 바 있으나,

□ 모범업체 지정을 통한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 및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되며,

□ 다만, 모범사업자의 선정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의 10%를 넘지 않도록 되어있어 업종별(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사업자 수에 따른 차등적인 모범사업자 등록관리와,

□ 모범사업자 지정 후 중간 취소가 없는 이상 3년 후에 신규 지정이 가능하여 기 모범사업자 재지정이 많을 경우 신규지정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민원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3년--”  을  “--2년--” 로 수정

-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할 수 있다.(조항 삭제)

- 그 외 오타, 인용오류, 별지누락 등 정정 사항 : 붙임1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조례안 제정 수정 전문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전주시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주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는 매년 지정되는 사업자 수, 신청절차, 평가항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한다.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서(별표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신청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협조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평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에 대한 평가표는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시장은 현지조사 실시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모범사업자 표지판(별지 제1호서식)과 지정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⑤ 시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모범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서(별표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취소 전 이의신청 및 청문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범사업자 표지판(별지 제1호서식) 및 지정증(별지 제2호서식)을 즉시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는 다듬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된 경우

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2.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모범사업자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0. 00. 00.>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5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가로) × 30㎝(세로) 내외

나. 재질 : 백색 알루미늄판 실크 인쇄 또는 스테인레스판 실크인쇄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안

지정번호: 전주시 2023 – 00 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나. 색상

ㅇ 바탕 : 은회색

ㅇ 글씨 : 상호는 노란색(황색), 상호 이외에는 흑색

다. 그 밖에 전주시의 상징 등을 활용하여 표지판 배경에 문양을 넣을 수 있다.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0. 00. 00.>

지정번호 : 제    -   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 상    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    종 :

○ 지정기간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

■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0. 00. 00.>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전주시)                                                                 (     년도)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사업자 또는 모범사업자				지정 일시	지정 번호	비고
		상호	대표자	주소	업종
							-

■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00. 00. 00.>

모범사업자 현장확인 평가표

1. 업체현황

상호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자동차관리 사업등록번호		등록일자

2. 사전검토표

검토항목	기 준	해당여부	비 고
경영 기간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하여야 함
관계법령 위반	신청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2년간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신청제한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제작사의 직영업체로 관리되는 사업자가 아니어야 함
기타사항*

* 주) 기타사항은 상기사항 이외의 특이사항 기재

3-1. 현장조사 평가(정비업)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점수
고객 서비스 (30)	ㅇ 고객서비스 향상 실적 - 종사원 자체 또는 협회 교육 (없음:불량/ 1인사업자, 연1회:보통/ 연3회:우수/ 1인사업자:보통)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고객불만사항 해결 - 고객 서비스 불만사항 발생시 처리 매뉴얼 운영 여부 등 (없음:불량/ 접수코너·매뉴얼·대장 보유: 보통/ 대장기록: 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수수료ㆍ요금ㆍ가액 게시 - 이용자가 보기쉬운곳 게시 여부 (미게시:불량/ 잘보이는 1곳 게시:보통/ 잘보이는 2곳 게시: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종사원증 패용 여부 (전원 미패용:불량/ 과반수 패용: 보통/ 전원패용: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고객 대응 자세 - 종사원의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상담 여부 (불친절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호객행위 및 불법 알선행위 (호객·알선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50)	ㅇ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처리시설 - 폐유·폐부동액·폐수 등 처리시설 여부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없음: 불량/ 보관시설 양호하나 표지판 없음:보통/ 보관상태 및 표지판 식별 양호: 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도장작업시설 등(비산 등 환경오염 방지) 여부 (집진샌딩기 미보유 및 커튼형 샌딩룸: 불량/ 집진 샌딩기보유 및 커튼형 샌댕룸:보통/ 샌딩룸 완전밀폐: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작업장 콘크리트 등 포장(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 방지) 여부 (사업장 미포장:불량/ 콘크리트 포장: 보통/ 에폭시 포장: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정화시설(작업장 오폐수 처리 가능 여부) (옥외작업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 없음: 불량/ 옥내장업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 있음: 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LPG 연료장치자동차 정비업의 경우 잔류가스처리설비 등 안전설비 구비 여부 (가스처리설비 상태 노후화 및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불량/ 설비상태 양호 및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사무실 및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사무실 및 작업장 정돈 미흡: 불량/ 사무실 또는 작업장 정돈 미흡: 보통/ 사무실 및 작업장 상태 양호: 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고객대기실 및 편의시설 상태 (고객대기실 없음: 불량/ 고객대기실 협소:보통/ 고객대기실 넓음: 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차량 진출입 안전성 및 편의성 (진출입시설을 타업종과 겸용 및 진출입 도로 폭 6m 이하: 불량/ 정비차량 전용 진출입시설 및 진출입 도로의 폭 12m이상(또는 2개 이상의 전용 출입시설):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기술인력 및 품질관리 (20)	ㅇ 정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원 수 (1인사업자 또는 등록 최소 인원의 경우: 보통/ 종사원의 80% 이상: 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정비용부품의 품질인증 표시 -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규격품사용여부 (품질인증제품 미사용: 불량/ 일부사용: 보통/ 전부 사용: 우수) ※ 자동차제작사의 순정품이 아닌 부품을 교환할 경우 적용			불량	1 3 5 8 10 └─┴─┴─┴─┘			우수
평가자 의 견
년 월 일
	평가총점		점	평가자		소 속
						성 명	(인또는서명)

3-2. 현장조사 평가(매매업)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점수
고객 서비스 (60)	ㅇ 고객서비스 향상 실적 - 종사원 자체 또는 협회 교육 (없음:불량/ 1인사업자, 연1회:보통/ 연3회:우수/ 1인사업자:보통)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고객불만사항 해결 - 고객 서비스 불만사항 발생시 처리 매뉴얼 운영 여부 등 (없음:불량/ 접수코너·매뉴얼·대장 보유: 보통/ 대장기록: 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수수료ㆍ요금ㆍ가액 게시 - 이용자가 보기쉬운곳 게시 여부 (미게시:불량/ 잘보이는 1곳 게시:보통/ 잘보이는 2곳 게시: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종사원증 패용 여부 (전원 미패용:불량/ 과반수 패용: 보통/ 전원패용: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대고객 대응 자세 - 종사원의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상담 여부 (불친절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호객행위 및 불법 알선행위 (호객·알선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40)	ㅇ 사무실 정리정돈 상태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전시장 정리정돈 상태 (전시차량 전시장내 없거나 청결상태 미흡: 불량 / 전시장내 모든 차량 주차, 전시상태 양호: 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고객대기실 및 편의시설 상태 (고객대기실 없음: 불량/ 고객대기실 협소:보통/ 고객대기실 넓음: 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차량 진출입 안전성 및 편의성 (진출입시설을 타업종과 겸용 및 진출입 도로 폭 6m 이하: 불량/ 전용 진출입시설 및 진출입 도로의 폭 12m이상(또는 2개 이상의 전용 출입시설):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평가자 의 견
년 월 일
	평가총점		점	평가자		소 속
						성 명	(인또는서명)

3-3. 현장조사 평가(자동차해체재활용업)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점수
고객 서비스 (30)	ㅇ 고객서비스 향상 실적 - 종사원 자체 또는 협회 교육 (없음:불량/ 1인사업자, 연1회:보통/ 연3회:우수/ 1인사업자:보통)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고객불만사항 해결 - 고객 서비스 불만사항 발생시 처리 매뉴얼 운영 여부 등 (없음:불량/ 접수코너·매뉴얼·대장 보유: 보통/ 대장기록: 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수수료ㆍ요금ㆍ가액 게시 - 이용자가 보기쉬운곳 게시 여부 (미게시:불량/ 잘보이는 1곳 게시:보통/ 잘보이는 2곳 게시: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종사원증 패용 여부 (전원 미패용:불량/ 과반수 패용: 보통/ 전원패용: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고객 대응 자세 - 종사원의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상담 여부 (불친절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호객행위 및 불법 알선행위 (호객·알선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70)	ㅇ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처리시설 - 폐유·폐부동액·폐수 등 처리시설 여부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없음: 불량/ 보관시설 양호하나 표지판 없음:보통/ 보관상태 및 표지판 식별 양호: 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작업장 콘크리트 등 포장(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 방지) (사업장 미포장:불량/ 콘크리트 포장: 보통/ 에폭시 포장: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작업장 면적 중 옥내작업장 여부(300m²이상)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외부와 분리되도록 작업장에 울타리 설치 여부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LPG 차량 폐차업의 경우 잔류가스처리설비 등 안전설비 구비 여부 (가스처리설비 상태 노후화 및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불량/ 설비상태 양호 및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재활용 부품의 관리를 위한 부품저장고(300m²이상) 설치 여부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차량 진출입 안전성 및 편의성 (대형차 출입 지장 여부)			불량	1 3 5 8 10 └─┴─┴─┴─┘			우수
평가자 의 견
년 월 일
	평가총점		점	평가자		소 속
						성 명	(인또는서명)

4. 모범사업자 지정순위표

업 종	업 체 명	순위	평가 점수
			계	고객만족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기술인력 및 품질인증

■ [별표 제1호서식] <신설 2000, 00. 00.>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구분	[ ] 지 정(신규신청)	[ ] 재지정
신청인	관리사업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사업장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심사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전주시 (전담기관 관련부서)		전주시 등 (전담기관 관련부서)		전주시 (전담기관 관련부서)		전주시 (전담기관 관련부서)
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김원주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 4. 10.
의안 번호	191		발 의 자：김원주, 이기동, 박혜숙, 이 국, 장병익, 김성규, 박형배, 이남숙, 김정명, 박선전, 한승우, 김동헌 의원(12인)

1. 제정이유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소비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종전 “폐차업”)을 말함.

나. 모범사업자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함.

다. 모범사업자는 시장이 발급한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함.

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함.

마. 지정 후 취소 조건

○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

○ 법 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자

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 법 제72조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 시장은 공익에 기여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전주시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주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는 매년 지정되는 사업자 수, 신청절차, 평가항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한다.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서(별표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신청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협조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평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에 대한 평가표는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시장은 현지조사 실시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모범사업자 표지판(별지 제1호서식)과 지정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⑤ 시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모범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모범사업자로 재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취소 전 이의신청 및 청문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범사업자 지정증(별지 제2호서식) 및 표지판(별표)을 즉시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는 다듬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된 경우

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2.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모범사업자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0. 00. 00.>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5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가로) × 30㎝(세로) 내외

나. 재질 : 백색 알루미늄판 실크 인쇄 또는 스테인레스판 실크인쇄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안

지정번호: 전주시 2023 – 00 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나. 색상

ㅇ 바탕 : 은회색

ㅇ 글씨 : 상호는 노란색(황색), 상호 이외에는 흑색

다. 그 밖에 전주시의 상징 등을 활용하여 표지판 배경에 문양을 넣을 수 있다.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0. 00. 00.>

지정번호 : 제    -   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 상    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    종 :

○ 지정기간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

■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0. 00. 00.>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전주시)                                                                 (     년도)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사업자 또는 모범사업자				지정 일시	지정 번호	비고
		상호	대표자	주소	업종
							-

■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00. 00. 00.>

모범사업자 현장확인 평가표

1. 업체현황

상호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자동차관리 사업등록번호		등록일자

2. 사전검토표

검토항목	기 준	해당여부	비 고
경영 기간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하여야 함
관계법령 위반	신청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2년간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신청제한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제작사의 직영업체로 관리되는 사업자가 아니어야 함
기타사항*

* 주) 기타사항은 상기사항 이외의 특이사항 기재

3-1. 현장조사 평가(정비업)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점수
고객 서비스 (30)	ㅇ 고객서비스 향상 실적 - 종사원 자체 또는 협회 교육 (없음:불량/ 1인사업자, 연1회:보통/ 연3회:우수/ 1인사업자:보통)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고객불만사항 해결 - 고객 서비스 불만사항 발생시 처리 매뉴얼 운영 여부 등 (없음:불량/ 접수코너·매뉴얼·대장 보유: 보통/ 대장기록: 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수수료ㆍ요금ㆍ가액 게시 - 이용자가 보기쉬운곳 게시 여부 (미게시:불량/ 잘보이는 1곳 게시:보통/ 잘보이는 2곳 게시: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종사원증 패용 여부 (전원 미패용:불량/ 과반수 패용: 보통/ 전원패용: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고객 대응 자세 - 종사원의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상담 여부 (불친절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호객행위 및 불법 알선행위 (호객·알선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50)	ㅇ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처리시설 - 폐유·폐부동액·폐수 등 처리시설 여부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없음: 불량/ 보관시설 양호하나 표지판 없음:보통/ 보관상태 및 표지판 식별 양호: 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도장작업시설 등(비산 등 환경오염 방지) 여부 (집진샌딩기 미보유 및 커튼형 샌딩룸: 불량/ 집진 샌딩기보유 및 커튼형 샌댕룸:보통/ 샌딩룸 완전밀폐: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작업장 콘크리트 등 포장(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 방지) 여부 (사업장 미포장:불량/ 콘크리트 포장: 보통/ 에폭시 포장: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정화시설(작업장 오폐수 처리 가능 여부) (옥외작업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 없음: 불량/ 옥내장업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 있음: 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LPG 연료장치자동차 정비업의 경우 잔류가스처리설비 등 안전설비 구비 여부 (가스처리설비 상태 노후화 및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불량/ 설비상태 양호 및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사무실 및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사무실 및 작업장 정돈 미흡: 불량/ 사무실 또는 작업장 정돈 미흡: 보통/ 사무실 및 작업장 상태 양호: 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고객대기실 및 편의시설 상태 (고객대기실 없음: 불량/ 고객대기실 협소:보통/ 고객대기실 넓음: 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ㅇ 차량 진출입 안전성 및 편의성 (진출입시설을 타업종과 겸용 및 진출입 도로 폭 6m 이하: 불량/ 정비차량 전용 진출입시설 및 진출입 도로의 폭 12m이상(또는 2개 이상의 전용 출입시설):우수			불량	1 2 3 4 5 └─┴─┴─┴─┘			우수
기술인력 및 품질관리 (20)	ㅇ 정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원 수 (1인사업자 또는 등록 최소 인원의 경우: 보통/ 종사원의 80% 이상: 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정비용부품의 품질인증 표시 -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규격품사용여부 (품질인증제품 미사용: 불량/ 일부사용: 보통/ 전부 사용: 우수) ※ 자동차제작사의 순정품이 아닌 부품을 교환할 경우 적용			불량	1 3 5 8 10 └─┴─┴─┴─┘			우수
평가자 의 견
년 월 일
	평가총점		점	평가자		소 속
						성 명	(인또는서명)

3-2. 현장조사 평가(매매업)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점수
고객 서비스 (60)	ㅇ 고객서비스 향상 실적 - 종사원 자체 또는 협회 교육 (없음:불량/ 1인사업자, 연1회:보통/ 연3회:우수/ 1인사업자:보통)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고객불만사항 해결 - 고객 서비스 불만사항 발생시 처리 매뉴얼 운영 여부 등 (없음:불량/ 접수코너·매뉴얼·대장 보유: 보통/ 대장기록: 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수수료ㆍ요금ㆍ가액 게시 - 이용자가 보기쉬운곳 게시 여부 (미게시:불량/ 잘보이는 1곳 게시:보통/ 잘보이는 2곳 게시: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종사원증 패용 여부 (전원 미패용:불량/ 과반수 패용: 보통/ 전원패용: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대고객 대응 자세 - 종사원의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상담 여부 (불친절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호객행위 및 불법 알선행위 (호객·알선 민원 2회 이상: 불량/ 1회:보통/ 없음: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사업장 시설 및 환경 (40)	ㅇ 사무실 정리정돈 상태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전시장 정리정돈 상태 (전시차량 전시장내 없거나 청결상태 미흡: 불량 / 전시장내 모든 차량 주차, 전시상태 양호: 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고객대기실 및 편의시설 상태 (고객대기실 없음: 불량/ 고객대기실 협소:보통/ 고객대기실 넓음: 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ㅇ 차량 진출입 안전성 및 편의성 (진출입시설을 타업종과 겸용 및 진출입 도로 폭 6m 이하: 불량/ 전용 진출입시설 및 진출입 도로의 폭 12m이상(또는 2개 이상의 전용 출입시설):우수			불량	1 3 5 8 10 └─┴─┴─┴─┘			우수
평가자 의 견
년 월 일
	평가총점		점	평가자		소 속
						성 명	(인또는서명)

4. 모범사업자 지정순위표

업 종	업 체 명	순위	평가 점수
			계	고객만족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기술인력 및 품질인증

■ [별표 제1호서식] <신설 2022. 00. 00.>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구분	[ ] 지 정(신규신청)	[ ] 재지정
신청인	관리사업 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사업장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그 밖에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관리사업 인가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기준에 관한 제반사항 등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재지정 신청기한은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심사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전주시 (전담기관 관련부서)		전주시 등 (전담기관 관련부서)		전주시 (전담기관 관련부서)		전주시 (전담기관 관련부서)
210mm×297mm[한지(80g/㎡) 또는 백상지(80g/㎡)]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인수위원회 운영기간에 한정하여 한시적이고 단기간에 발생하는 요인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연락처	(063) 281-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