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8(화) 10:00
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에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는 단서 신설(제8조제1항)

나.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장), 제12조(위원의 해촉)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3. 7. ∼ 3. 27. / 20일간) : 의견없음

3. 검토의견

○「전주시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전주시소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시민들이 공유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조(목적)「향토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 비교

구 분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인 원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장	부시장	위원 중에서 선출
임 기	2년, 연임 가능	2년
자 격	1. 역사·문화·도시·건축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해당 위원회 의원 3. 업무 담당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문화재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기 능	전주시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미래유산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화유산의 조사 문화유산의 지정·인정과 해제 문화유산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문화유산 보호·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한 안건
정 의	(미래유산) 근·현대 전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	(향토문화유산)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것 중 향토의 역사·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 보존·보호할 필요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

○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 임기만료(’19.8.20.∼’21.8.19.) 후 위원회 구성 준비중

○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위원(’22.12.23∼’24.12.22.)

구분	분 야	성 명	소 속	비고
위원장	고문서	한문종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부위원장	역사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실장
위원	향토사	김병남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고고학	곽장근	군산대학교 역사철학부 교수
	국악	김원선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민속	방소연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학예연구관
	공예	백미숙	사)전주박물관회 문화예술국장
	고건축	안선호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한국무용	유영수	전주대사습청 관장
당 연 직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미래유산 보존위원회를 폐지하고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전주시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 및 활용을 위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와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위원이 적절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