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정이유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더불어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으로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장례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6조)

라.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이 조례는 핵가족 및 가족 해체와 빈곤 등 사회. 경제적 환경에 취약한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나. 주요 내용은 장례에 절차에 따른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거짓, 부정 등이 발생할 시 반환 조치 등 지도 감독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1) 지원 대상은

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서 사망한 자로서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나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나)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라)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원 내용은

가) 법률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하고.

나) 장례비는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수의, 관, 운구차량, 안치비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화장비 및 봉안당 사용료, 고인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기 전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장례업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의 취지가 무연고자는 물론 연고자가 있을지라도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이유, 미성년자, 장애인 등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즉, 연고자가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써 조례로써 용어의 정의는 그 뜻을 명확하게 정하여 해석과 적용상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1). 조례안 제2조(용어의 정의) 2호에 “연고자”란 용어의 정의가 있음에도 3호에 “무연고자”란 용어의 정의함에 있어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의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함은 제2호의 정의와 충돌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연고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함에도 조례안 제2조 3호의 연고자를 포함하여 무연고자로 정의함은 용어의 해석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2). 제4조(지원대상자)에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을 인수 거부자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 대상층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시신의 처리에 있어 법률의 유권해석이나 예규에 따라 무연고자로 해석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용어 정의를 조건이나 이미 정하여진 사항을 포함 확대하여 정의하는 것은 그 뜻을 명확하게 할 수 없어 조례안 제2조의 3호의“무연고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정,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