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저장강박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회복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3조)

다. 지원대상(안 제4조)

라. 지원내용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가. 이 조례는 저장강박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회복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한부모 가족 등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는 강박증세가 우려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보건소,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으로,

다. 이 조례안의 시행에 있어 규칙으로 지원대상자인 저장 강박 의심가구를 선정 시에 강박 장애에 대한 진단, 검사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해야 인권 문제 및 사유재산의 처리 등에 있어 행정행위의 정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