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8(화) 10:00
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에 따라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원활한 정착과 안정적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는 주민자치회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주민자치회의 운영 원칙·설치·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5조)

라. 주민자치회 구성원인 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 임기, 대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20조)

마.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제22조)

바. 감독·보험·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제25조)

사. 부칙과 관련하여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4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 방법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필수 선행사항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23년2월기준)을 살펴보면

- 조례 제정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43개 시·군(63.3%), 전북 14개 중 4개 시·군(28.6%)이 완료한 상태임.

- 시범동 운영은 전국 3,515개 읍면동 중 1,282개(36.5%), 전북 243개 읍면동 중 12개(4.9%) 실시하고 있음. 〈12개 : 군산시(1), 완주군(1), 익산시(1), 정읍시(9)〉

* 8개 시·군은 조례 제정 후에도 시범동 미실시

○ 그동안 전주시 주민자치회 관련 추진사항으로는,

- 행안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명회 개최(2013년),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과제 원탁 토론회(2020.2월), 전주시 주민자치회 사전준비위원회 구성 의회 협의(2020.8월), 시민단체 참여 준비위원회 발족(15개단체, 2020.10월), 시범실시 조례안 논의(2021년~) 등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임

○ 주민자치회 실시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시점에 주민에게 제도 변화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취지와 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자치회 운영의 자체 재원의 확보방안 등 예산 대책 및 인력양성과 자치 역량 강화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필요하고 제도 도입과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시점 및 과정 등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비교

참 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비교

구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주민자치 협의·실행기구	읍면동 장의 자문기구
법적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29조 ▸시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대 표 성	주민대표기구(참여 확대)	지역유지 중심(대표성 미약)
기 능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자치계획수립 마을축제, 공동체 형성 등 ▸(협의업무) 동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수탁업무) 동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 주민총회개최, 마을계획 수립 등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가 주된 기능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결정 ▸동행정 업무에 관한 자문 ※ 주민자치위원회도 자치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적 활동은 미약,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및 의결이 주된 기능
조 직	분회조직, 일반 주민참여 가능한 분과위원회, 타 주민자치회와 협의체 구성	분과위원회의 주민개방성 없음
선정 방식	공개모집 및 추천 + 추첨	공개모집 및 추천
교 육	사전교육 6시간 이수	교육 이수 의무 없음
위촉권자	시장	동장
행정과의 관계	협력적 관계에서 행정·실무 파트너 역할	관(행정) 주도로 운영
행·재정지원	사업비, 사무공간, 인력운영비 지원 가능	읍면동사무소 지원 외에 별도 재원 없음(주민자치센터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