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8(화) 10:00
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도서관본부 소관 시설 명칭 및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도서관 운영 상황에 맞도록 조항 정비

○ 도서관법 일부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 개정(’22.12.8.)에 따른 이용료 및 운영위원회 근거 조항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도서관본부 소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신설 (안 제4조의2)

□ 도서관본부 소관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용료 부과 근거 조항 및 명칭 정비, 미부과 이용료 삭제 (안 제8조)

□ 사용료 → 이용료    □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 → 제34조

□ 개인연구실 이용 수수료, 데이터베이스 수수료 삭제

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 정비, 조항 내용 추가 (안 제12조)

□ 오손된 자료를 →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자료를

□ 다만,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을 준용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라. 법 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조항 정비, 당연직 직위 변경 (안 제16조)

□ 도서관법 제30조제2항 → 제34조제3항

□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책의도시정책과장 → 도서관본부장, 도서관정책과장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 및 도서관 위치를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하고 현재 도서관 운영상황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 도서관본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조항을 신설하여 도서관 위치를 명확하게 함

- 전주시립도서관은 개인연구실이 존재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수수료는 무료 제공되고 있어 해당 이용료 항목을 삭제하는 것임.

다만, 도서관법시행령 제34조에 이용료 범위가 5개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추후 회의실 사용 등 이용료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고 조례상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자료의 폐기·제적 범위의 해석을 확대하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 기준을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

- 개정된 상위법 인용 조항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함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 및 명칭 변경, 도서관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고 자료 폐기 단서 조항 추가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실적인 도서관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조례 정비사항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관련법령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서관법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