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8(화) 10:00
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 상위법 개정(2022.12.8.)에 따른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인용된 조문 정비를 통해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조건 완화 (안 제3조)

□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 완화 : 열람석 6석 이상 내용 삭제

나. 작은도서관 업무 수행 범위 및 대상 확대 (안 제4조)

□ 어린이와 청소년  →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

다.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조항 신설 (안 제5조제4항)

□ 시장은 도서관법 제38조 제1항에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3.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과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완화와 기능의 범위 및 대상 확대를 명시함은 물론 도서관의 등록·폐관·취소 사항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관련법령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ㆍ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1. 12. 7.>

「도서관법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