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8(화) 10:00
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검토보고서

1. 보고이유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약 일부개정 별첨

가. 사무총장직 삭제, 감사 신설 (안 제5조~7조)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임원 구성 변경(사무총장→감사)

나. 정기회의 개최 시기 변경 (안 제8조)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 개최 시기 변경(분기 1회→반기 1회)

다.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임명 (안 제11조)

□ (당초) 사무국장은 회장 도시 공무원을 임명, 사무국 직원은 공개 채용

□ (변경)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회장 도시에서 임명, 사무국 직원은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공무원의 파견 요청 가능

3. 검토의견

○ 본 규약 일부개정 보고건은 인구 50만 이상 18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며,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난 3월, 민선 8기 첫 회의에서 규약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

- 사무총장을 감사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수행하는 협의회의 제반 사업과 재정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하는 등 업무는 동일함.

- 대도시 시장들의 일정을 감안,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반기 1회로 축소하여 정기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 사무국 직원(사무국장 포함)은 회장 도시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필요시 회원도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임.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설립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특례시에 대한 15개 대도시 의견 통합 전달) 및 지방연구원법 개정(지방연구원 설립기준을 인구 50만이상 도시로 확대) 등 다양한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활동을 진행해 온 바, 규약 개정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나은 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안)

2003. 4. 13.     제정

2012. 3.22. 일부개정

2016. 2.25. 일부개정

2016.12. 1. 일부개정

2017. 2. 28. 일부개정

2020.10.29. 일부개정

2023. 3.28.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며,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ㆍ조사하고 자료ㆍ정보ㆍ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자격은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현직 시장으로 한다.

②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자격요건이 성립된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②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ㆍ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ㆍ관리한다.

제2장  임원 및 운영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을 3인, 감사 1인을 둔다.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만료 시점부터 차기회장 선임까지의 기간은 마지막 회장이 속한 단체에서 수행한다.

제7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제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④ 회원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별 윤번제로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 : 반기 1회

2. 임시회의 : 회의소집 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

제9조(개회 및 의결방법)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인 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③ 협의회 의결은 제8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의 동의를 얻어 서면을 통해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사항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결정ㆍ건의한다.

1.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2.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3.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

4. 회원 상호간의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5.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사 무 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회장 도시에서 임명하며, 사무국 직원은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국 운영경비, 인건비, 실비보상비는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제12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대도시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정책입안

2. 유관기관과의 협의

3.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 관리

4. 회의계획 수립, 회의자료 작성 및 통보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자문위원) 협의회 운영 및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협의회장이 위촉한다.

제5장  재   정

제14조(경비부담 등) ① 협의회의 경비는 적립된 회비와 회원 도시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② 부담금은 정기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③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 부담금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② 협의회 집행예산은 연 1회 정산·결산하여 회계연도 마감 60일 이내에 보고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약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③ (적용례)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제11조

및 제12조 의거 사무국이 설치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하며 사무국

설치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준용한다.(사무국이 설치 완료된 시점은

사무국장이 임명된 날로 본다.)

④ (적용례)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최초 사무총장의 임기는 2021. 6. 30.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