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8(화) 10:00
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➀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➁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➂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 괄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➀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➁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➂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2022.1.13. 시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조항 수정 (조례➀)

○ 실제 생활권(혁신동)과 행정구역(여의동) 불일치에 따른 만성동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만성지구 등 혁신동 편입 추진 (조례➁)

○ 만성동, 팔복동3가 등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는 지역을 경계변경을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 (조례➂)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3건) 별첨

(조례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에 따른 위임조항 수정 (안 제1조의2)

□ 지방자치법 제 4조제3항 → 지방자치법 제7조 1항으로 수정

(조례②) 만성동 중 온고을로 기준하여 북측지역은 여의동, 그 외 지역은          혁신동으로 경계 조정(안 제2조 별표) *법정동(만성동), 행정동(여의동, 혁신동)

□ 제명 중“동장정수조례”→ “동장 정수 조례”로 법령 용어 정비

□ 혁신동 주민센터 개정에 맞춰 2023년 6월 30일 조례 시행

(조례③) 행정구역을 팔복동 3가 5필지를 만성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해당지번을 관할구역의 편입 및 제외 (안 제1조, 제2조)

□ 팔복동(5필지) → 만성동(5필지)로 변경되면서 혁신동(행정동)으로 경계 조정

3. 검토의견

○ 본 3건의 개정조례안은 팔복동 3가, 만성동의 행정의 관할구역이 실 생활권과 불일치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된 바, 주민 생활편의와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