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8(화) 10:00
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 시행 결정

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내역 – 총 10건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12	60,140.16	252,478	3	7,688	3,273	2	3,967.16	22,292	3	12,736	68,369	3	29,347	124,100	1	6,400	34,444
	매입	계	4	8,968	9,273	3	7,688	3,273	1	1,280	6,000
		토지	4	8,968	9,273	3	7,688	3,273	1	1,280	6,000
		건물
	기타	계	8	51,172.16	243,205				1	2,687.16	16,292	3	12,738	68,369	3	29,347	124,100	1	6,400	34,444
		건 물	8	51,172.16	243,205				1	2,657.16	16,292	3	12,738	68,369	3	29,347	124,100	1	6,400	34,444	신축
		기 타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계획안 별첨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      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은 총 9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사업 (장애인복지과)

□ 용    도 :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189-1 외 5필지

□ 사업기간 : 2021년∼2027년 (7년)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 부지면적 9,500㎡, 연면적 6,400㎡

□ 주 차 장 : 96대정도

□ 소요예산 : 344억원 (국비 60, 도비 11억, 시비 273)

□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재활체육·평생교육·  자립생활 및 가족지원 등 한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받아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체육과 복지를 결합한 서비스 통합형 장애인 복지  허브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① 사업기간 연장(4년) : 사업 변경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당초 23년에서 27년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됨

② 연면적 2,400㎡ 증가 : 문체부의 반다비체육센터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수중운동실 및 체육관의 면적 증가,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단체         의견(의무실, 가족실, 체온유지실, 체육관샤워실 등 추가) 반영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이 3층에서 3·4층으로 1개층 증축되어 당초          연면적 총 4,000㎡에서 총 6,400㎡로 증가

③ 부지면적 2,500㎡ 증가 :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동선 및 층고 확보를          위해 다목적체육관을 2층에서 1층으로 배치 변경함에 따라             부지면적 7,000㎡에서 9,500㎡로 증가

④ 사업비 195억원 증가 : 연면적 변경, 공사 발주 시기,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각종 비용 발생으로 사업비가 149억원에서 344억으로 증가

□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장애인 체육복지센터가 들어서면 지역 내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체육·교육·복지 등을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제공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 사업 (관광산업과)

□ 용    도 : 음식관광 창조타운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0-1 외 4필지(완산주차장)

□ 사업기간 : 2023. ∼ 2026.

□ 사업규모 : 9,867㎡(지하2층, 지상3층), 부지면적 2,830㎡

□ 소요예산 : 41,400백만원(국비19,200/시비22,200)

- 재원별 사업비 : 공사비 36,000백만원, 설계‧감리 등 4,000백만원, S/W 1,400백만원

□ 해당부지는 2017년「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2017년 9월)을  받아 2017년 12월에 59억원에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23017.9.5) 시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붙여 가결한 공유재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부대의견 :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받으시 전주시로 하며, 본 공간에          전주시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용공간 확보와 향후 토지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협약 기간을 정하여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부지매입

○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는 민․관․창업자원간 협업 및 집적화를    통해 청년 창업․문화예술 확산을 위한 공간을 조성, 청년창업 전략거점으로 구축하여    한옥마을 유동인구를 인근지역으로 확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전주시가 사업부지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0-1 등 5필지

- 사업기간 : 2017년 / - 사업규모 : 토지 2,830㎡

- 소요예산 : 50억원(시비 100%)

▪ 재원조달 : 일반회계 (8억원) / 특별회계 (42억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추진사항

- (전라북도)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참여 요청       2017. 02.

- 사업대상지 공동조사 및 협의 (전라북도 & 전주시)     2017. 03.

- (전주시)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참여 결정         2017. 04.

□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사업은 국비 매칭 비율이 높은 사업으로  맛의 고장 전주 음식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음식관광을 선도할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인력양성, 판매·소비·체험, 관광산업,  정보제공 등의 제반 시설과 인적자원을 집적화하여 다양한 유발  효과(고용, 생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객 방문도 증가하는 등 지역관광 발전 및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서부권복합복지관 건립사업(변경) (노인복지과)

□ 용    도 : 서부권복합복지관 건립(주차장 추가 확보)

-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가족센터 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0-3, 1240-7

□ 사업기간 : 21. 1. ∼ 25. 12.

□ 사업규모 : 부지면적 5,079.7㎡, 건축연면적 6,850㎡, 지하2층, 지상5층

□ 소요예산 : 총34,300백만원(국비3,200 도비300 시비18,800 지방채 12,000)

- 재원별 사업비 : 공사비 24,300백만원, 설계‧감리 등 4,000백만원, 부지매입비 6,000백만원

□ 전주시 서부권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어르신, 다문화,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가족 형태와 구성원이 많음에도 복지 및 문화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어 복합기능의 복지관 건립을 통해 지역적 불균형 해소하고자 진행된 건립사업으로,

□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① 사업기간 연장(6년) : 설계기간 지연에 따른 당초 25년 6월에서         25년 12월 사업기간이 연장됨

② 연면적 900㎡ 증가 : 입주기관(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가족센터 등)의         시설설치 법적 기준 반영하고 기관 운영사례 및 현황 검토 등으로         당초 연면적 총 5,950㎡에서 총 6,850㎡로 증가

③ 부지면적 1,280㎡ 증가 : 복지관 건립시 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주차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당초 79면에서 119면으로 노상주차장을    40면 추가 확보하여 주차대책 마련

④ 사업비 116억원 증가 : 연면적 변경 및 물가상승 공사비 증가로 86억원,         주차장 부지매입 30억원으로 사업비가 227억원에서 343억원으로 증가

□ 서부권복합복지관의 입주기관의 시설 현실화 및 주차대책 마련 등 건립사업 변경으로 기관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하고 이용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공간, 프로그램 운영, 소통·나눔 등)에 대한 질적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기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장애인 및 이동 약자의 접근성 불편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3차 공설자연장 조성 (노인복지과)

□ 용    도 : 자연장지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86-1

□ 사업기간 : 2023.2. ∼ 2024.8. (1년8개월)

□ 사업규모 : 3,008㎡, 2,000기

□ 소요예산 : 1,523백만원

- 재원별 사업비 : 부지매입비 541백만원, 용역비 80백만원, 조성비 902백만원

□ 최근 화장률의 급격한 증가와 자연장의 장례방법을 선호하는 장례문화 추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연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전주시도 자연장 잔여기수(2023년 1월 기준) 424기로 2023년말 만장이 예상되어 자연장지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윤달(23년, 25년) 시기에는 자연장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연장지의 만장에 따른 전주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례문화 변화 추세에 맞는 중장기적 자연장지 추가 확보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사업 변경(4차) (노인복지과)

□ 용    도 :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

□ 위    치 : (승화원)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외 1필지

(봉안당)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036-6 외 1필지

□ 사업기간 : 2020년 ~ 2025년

□ 사업규모 : 화장시설 신축 1,870㎡, 유족편의시설 신축 754㎡

유택동산 설치 63.16㎡, 봉안당 신축 연면적 3,000㎡

주차장 조성 146대 정도 (승화원 46대, 봉안당 100대)

□ 소요예산 : 33,928백만원

- 재원별 사업비 : 부지매입비 605백만원), 건축비 33,323백만원

□ 화장시설 및 봉안당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취약, 고인 추모 공간 및 유족 휴식 공간 부족, 관련법률 미충족 등 전주시 장사시설 문제점을 해결하여 급증하는 화장문화에 대응하며 양질의 장사 서비스 제공하고자 사업 변경을 하는 내용으로,

□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① 건물 분리 설계 변경(1동→2동) : 건물(1동)에 화장장과 유족편의시설           배치를 건물 2동(화장장, 유족편의시설)으로 분리 설계 변경

② 주차면수 확대(26면 증가) : 화장기수 증설(6기→8기)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20대→46대)

③ 신축 예정부지 변경 : 봉안당 신축 예정 부지 검토 결과(폐기물 매립     비용 과다 및 민원야기)에 따라 인근 부지로 변경

④ 면적 및 안치기수 증가(1,000㎡, 10,000기 →  3,000㎡, 15,000기) :

관련 법령(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기준에         부합하고 봉안당 수요 증가 대비한 안치기수 규모 확대

□ 장례문화 변화 추세에 따라 봉안당 안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민들의 장례를 대하는 의식 변화에 따라 유족들의 편안한 휴식 및 동선 분리를 위해 화장장과 유족편의시설 분리, 봉안당 신축부지 확정 및 규모 증가로 인한 토지 매입비, 용역비, 공사비 등의 변경은 불가피하고 화장시설 및 봉안당 건물의 현대화 사업은 타당하다 판단되오며 면밀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예술공간 완산벙커 1973」 주차장 조성 (문화정책과)

□ 용    도 : 주차장

□ 위    치 : 완산구 동완산동 368-2 외 5필지 (소유자 : 전라북도)

□ 사업기간 : 2022. 7. ~ 2023. 12.

□ 사업규모 : 부지 1,320㎡ (토지 1,320㎡, 건물 62㎡), 주차장 조성 (20면 정도)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150백만원(부지 매입 550, 공사비 500, 설계·감리 등 100)

□「예술공간, 완산벙커 1973」사업은 전시를 대비해 만든 벙커를 문화관광예술 공간으로 변신시키는 문화공간 조성사업임. 사업 완료시  방문객 주차수요를 대비하여 전라북도 소유부지(도 감정평가 진행중)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벙커 주변의 숲은 평소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앞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방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완산벙커가 인근 지역문화공간(동학농민혁명 유적지·한옥마을·천주교 치명자성지·국립무형유산원·서학동 예술마을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방문객 편의와 접근성을 위해 주차장 조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술공간, 완산벙커 1973」사업

○ 사업기간 : '19. 7. ∼ '24. 2.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산 121-1 (소유자 : 전라북도)

○ 규    모 : 건물연면적 2,816㎡, 관람코스 280m

○ 사 업 비 : 6,907백만원(시비 4,942, 기금 등 1,965*) *관광거점도시사업 연계

○ 사업내용 : 시설 리모델링, 내부 콘텐츠 구축

□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문화정책과)

□ 용    도 :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6(종합경기장 야구장)

□ 사업기간 : 2020.∼2026.(7년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000㎡, 건물연면적 12,000㎡, 지하2층∼지상2층

□ 소요예산 : 49,100백만원 (부지매입비 31억 포함)

- 재원별: 공사비 358억, 설계용역비 24억, 감리비 36억, 예비비 42억, 부지매입비 31억

□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전통문화 콘텐츠와 균형을 이루는 미술문화 육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립미술관은 5개소만 등록·운영되고 있어 시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 및 지역 문화 브랜드로서의 가치 창출을 위해 종합경기장 야구장을 철거하고 도심형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참고) 전주시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현황

구 분	시설명	대표자	위 치	면적(㎡)	등록일	비고
미술관 (1종)	교동 미술관	김완순	완산구 경기전길 89	217	13.01.03.
	누벨백 미술관	김기홍	완산구 홍산북로 29-5	306	16.09.13.
	현대 미술관	손애희	완산구 풍남문2길 98-1	637	21.04.09.
	청목 미술관	박형식	완산구 팔달로 232	226	21.05.18.
	미술관 솔	서정만	완산구 팔달로 212-6	355	21.05.18.

* 1종 : 100㎡ 이상 전시실, 수장품 100점 이상, 사무실(연구실), 자료실(도서실) 또는 강당

2종 : 82㎡ 이상 전시실, 수장품 60점 이상, 사무실(연구실)

□ 최근 국내외 사례에서 보듯이, 미술관의 시너지 효과는 시민들의 힐링, 관광객들의 핫 플레이스로 부상하면서 주거 만족·행복 수치 향상·경제효과 창출·관광객 유치·도시 미학의 거점 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종합경기장에 동시에 건립되는 문화원형콘텐츠체험관, 전시컨벤션센터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를 형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문화정책과)

□ 용    도 :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 주요시설 :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제작지원실, 콘텐츠 테스트 베드(실험실),   콘텐츠 체험·전시실, 콘텐츠 라이브 극장, 콘텐츠 라이브러리 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6(종합경기장 야구장)

□ 사업기간 : 2020.~2026.(7년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7,000㎡, 연면적 7,480㎡, 지하1층~지상2층

□ 소요예산 : 33,600백만원 (부지매입비 50억 포함)

- 재원별 : 공사비 259억, 설계용역비 9억, 감리비 18억, 부지매입비 50억

□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생활양식(의식주)과 전통예술, 정신문화를 보존·계승하며 전국에서 무형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51건: 국가지정 5, 도지정 46)한 도시로 한국문화원형의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문화브랜드 창출·확산을 도모하고 디지털 문화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종합경기장 야구장을 철거하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본 체험전시관 개관 시, 전통문화 영역 확대 및 문화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됨은 물론 동일 부지에 건립되는 전주시립미술관과 함께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의 핵심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콘텐츠 개발 및 체험영역에 대한 시설의 공간 구성과 운영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최적의 효과를 낼 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 (문화정책과)

□ 용    도 :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

□ 주요시설 : 버추얼 프로덕션 전문 스튜디오(신축), 특성화세트장(신축)

□ 위    치 : 완산구 상림동 456(전주영화종합촬영소 내)

□ 사업기간 : 2021. ~ 2025.(5년간)

□ 사업규모 : 활용부지면적 3,000㎡, 건축연면적 2,888㎡

□ 소요예산 : 23,038백만원(국비 11,276, 시비 11,762)

- 재원별 : 공사비  20,758백만원, 보상비 486백만원, 시설부대경비 1,794백만원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내에 촬영시장 변화에 맞춰 버추얼 프로덕션 전문 스튜디오와 응급실, 경찰서 등 특성화 세트장을 국비 매칭(5:5)으로 신축하여 영상거점도시 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 초대형 발광다이오드 벽(LED wall)에 3차원(3D) 배경을          실시간 투사하고 배우와 배경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최첨단 스튜디오

□ 시설 구축 시, 원포인트 원스톱 촬영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촬영 유치 확대 및 지역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버추얼 스튜디오를 활용한 제작비 절감과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작활동이 가능함에 따라 ‘최첨단 영화영상 기술 도시, 전주’의 이미지 확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