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16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8일      전윤미 의원 대표발의

박혜숙, 신유정, 이성국,

온혜정, 김윤철, 이  국,

김동헌, 김성규, 박형배,

장병익, 김세혁, 김정명,

최명권, 장재희, 이보순,

남관우, 이기동, 최서연,

박선전, 송영진, 정섬길,

의원 (22인)

○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9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5월 16일

(제401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전주형 상생모델을 제시하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의 모범사례이자 선도적 역할을 해왔던 지자체임.

○ 이에 기존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를 근간으로 착한 임대인에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착한 임대인의 근본 정신과 선한 이미지를 이어나가고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의 상징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독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개정

(당  초)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정의 부분 보완(안 제2조)

- 안 제2조제3호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의 신설

○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장)

(안 제9조)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기준 및 근거 명시

(안 제10조) 착한 임대인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1조) 부당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수 조치 방안 마련

(안 제12조) 착한 임대인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근거 마련

○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13조)

-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하도록 신설(안 제13조제2항제4호)

○ 전주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현행화(안 제14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개정 조례안은 착한 임대인 선도도시인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의 근본 정신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승·확대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의 상징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조례 제명을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개정하고, 조례의 정의 부분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며(안 제2조제3호), 독립적인 장으로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안 제3장) 착한 임대인 활성화에 대한 전주시의 의지 및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음.

-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착한 임대인 지원, 환수 조치, 포상

○ 또한 착한 임대인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13조제2항제4호)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하였으며, 전주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현행화(안 제14조)하고자 하였음.

○ 정부에서는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종식을 선포했다고 할 수 있으나,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다방면의 막대한 손실을 입히지만 예측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차원에서 이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상황에서도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놓음으로써 지역 내 임대차 관계의 안정화를 근간으로 지역경제를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조례라는 측면에서도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윤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		발의연월일 ： 2023. 5. 8. 발 의 자 ： 박혜숙, 신유정, 이성국, 온혜정, 김윤철, 이 국, 김동헌, 김성규, 박형배, 장병익, 김세혁, 김정명, 최명권, 장재희, 이보순, 남관우, 이기동, 최서연, 박선전, 송영진, 정섬길, 전윤미 의원 (22인)

1. 개정이유

○ 전주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전주형 상생모델을 제시하면서 모범사례로 주목받아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정부의 지원정책 법 개정을 통한 세금 감면까지 이끌어내며 코로나-19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해온 바 있음.

○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체계에서 일상적 감염병 관리로의 전환을 앞두면서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및 이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 등 각종 문제상황이 가중되어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전주시는 그간 착한 임대인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던 지자체로서 기존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를 근간으로 착한 임대인에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착한 임대인의 근본 정신과 선한 이미지를 이어나가고,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의 상징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독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당  초)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정의 부분 보완(안 제2조)

- 안 제2조제3호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의 신설

다.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장)

(안 제9조)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기준 및 근거 명시

(안 제10조) 착한 임대인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1조) 부당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수 조치 방안 마련

(안 제12조) 착한 임대인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근거 마련

라.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13조)

-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하도록 신설(안 제13조제2항제4호)

마. 전주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현행화(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착한 임대인”이란 제1호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제6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를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지원”으로 한다.

제3장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착한 임대인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임대차 상가건물의 내·외부 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

3. 착한 임대인 인증서 교부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착한 임대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임차인 보호에 기여한 착한 임대인(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

제8조를 제13조로 하고, 제9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8조) 제2항제2호 중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종전의 제9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안전국장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3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3조의2를 제19조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5조) 중 “제13조”를 “제20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착한 임대인”이란 제1호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① (생 략)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조의2(상생협약 체결 지원) (생 략)	제6조(상생협약 체결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3(재난 피해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ㆍ제7조 (생 략)	제7조ㆍ제8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제3장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	제3장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지원
<신 설>	제9조(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착한 임대인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임대차 상가건물의 내·외부 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 3. 착한 임대인 인증서 교부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착한 임대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환수)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 설>	제12조(포상)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임차인 보호에 기여한 착한 임대인(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4장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
제8조(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13조(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0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③ --------------------------------------------------------------------------------. ------------------------------------------------------.
1. 사회연대지원단장, 생태도시국장	1.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안전국장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2조 (생 략)	제15조 ∼ 제17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제13조(위원의 해촉) (생 략)	제18조(위원의 해촉)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생 략)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현행 제13조의2와 같음)
제14조(의견청취 등) (생 략)	제20조(의견청취 등)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 제20조------------------------------------------------------------------.
제16조(시행규칙) (생 략)	제22조(시행규칙) (현행 제16조와 같음)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10조(착한 임대인 지원)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지원

- 착한 임대인 인증서 교부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연락처	063-281-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