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6(화) 10:00
제4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 악성민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및 치유와 관련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전주시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신고 및 보호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안 제5조)

다.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 근거 마련(안 제6조)

라.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한 지원 근거 명시(안 제7조)

-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소송지원, 교육 및 연수, 업무변경 등

마. 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안 제8조)

- CCTV, 민원실 구조보강, 자동녹음전화, 휴대용 보조장비 등

바. 재정지원, 지원방법, 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9조 ~ 안 제12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들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공직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바,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피해 공무원의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제공 및 법률지원은 물론 안전시설 설치 등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 현재, 전주시의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피해 예방 및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전주시청 민원부서 스마트 비상벨 운영(20년 4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하여 공무수행 중 법적 분쟁에 대한 방어비용 지원(20년 1월),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치료비 지원, 청원 마음건강 증진사업과 함께 악성민원(폭언·폭행) 대응 매뉴얼 배부 등을 추진해오고 있음.

○ 최근 5년간 전주시 공무원 폭행 발생 현황은 총 6건(19년 2건, 20년 2건, 21년 2건)으로 민원부서 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집회자와의 물리적 충돌로 상해 지원, 코로나 방역 현장점검 시 업주의 협박과 폭행에 따른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타 시도 사례」

❶ 주거급여 인상 요구, 흉기 피습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 남녀 공무원 2명 손가락 부상, 사회복지요원(공익요원) 눈 부상 등

❷ 민원처리 불만, 얼굴 폭행 (경남 창원시청 4층)

- 민원관련 50대 남성공무원과 언쟁 중 뺨맞고 떠밀려 넘어지며 머리부상

❸ 무작위 민원실 난입 후 고성 및 난동 (충남 천안시 직산읍사무소)

- 민원실 난입, 고성을 지르며 만류하는 공무원 폭행 등 난동

❹ 민원인의 심한 성희롱 발언, 여성공무원 기절 (충남도청 산립자원연구소)

- 남성 민원인이 치마입은 여성 공무원에게 업무 상담 중 심한 성희롱 발언

○ 이와 관련, 2023년도 61,000천원 본예산에 대한 5개 지원항목 내역은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25백만), 스마트비상벨 운영(23백만), 청원 마음치유상담 지원(7백만),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홍보 등(3백만),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치료비 지원(3백만)이 편성되어 있음

- 최근 4년간 예산(백만원) : 13(2019년), 52(2020년), 66(2021년), 56(2022년)

○ 전국적으로 155개 기초·광역자치단체가 공무원(악성민원 포함)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전북: 도청 포함 10개)하여 폭언이나 폭행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

○ 더불어, 전주시의회도 고질·반복적인 민원인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예산 부분에서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리상담과 의료비 항목은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공무원은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으나 폭언·폭행 및 흉기 위협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업무환경이 조성될 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 질이 더욱 높아지리라 판단됨.

○ 본 조례제정안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