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6(화) 10:00
제4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 전주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시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전문 법률상담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정조례안 별첨

가.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의 목적 및 구성(안 제1조 ∼ 제2조)

나. 법률상담관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법률상담내용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상담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상담실 운영 및 상담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제7조)

바.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사. 법률상담 기록카드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아. 실비보상 및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쉽지 않음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어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 현재, 법무부는 지난 2013년부터 당시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회협의화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마을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행정, 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전주시는 2022년 1월 21일, 전주시, 전주시의회,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전주시지부)와‘전주시민 생활법률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체결한 바 있고 법무사회는 전주지역 35개동에 전담법무사를 지정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 다른 분야로「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2020.12.28. 제정)에 근거하여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국세 및 지방세와 지방세 등 불복 청구 관련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106개 자치단체가 법률상담(무료, 생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적인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될 추세로 전망함.

○ 본 조례제정안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시민 및 소상공인, 수급권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생활과 밀접한 각종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3조 법률상담관 위촉 시 다양한 계층의 법률전문가 지원을 통해 실절적으로 전주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수반(隨伴) 되어야 하고 더불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시민홍보 등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 고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