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이들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지원대상 (안 제7조)

바. 자립통합지원사업 (안 제8조)

사. 위탁운영 (안 제9조)

아. 자립통합지원 심의 (안 제10조)

자. 협력체계구축 (안 제11조)

차. 비밀누설 금지 (안 제12조)

카. 시행규칙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는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나. 주요 내용은 대리 양육 및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등 그 대상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생활·교육·취업, 주거, 자립정착금 , 자산형성, 보호종료자 자립, 인성 및 문화·여가, 진로 및 자립체험, 직업교육, 신체적, 정서·심리적 치료 지원과 후견인 및 후원 연계 등 자립 통합 지원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보호 대상 아동이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사회로 진출 전 보호조치 및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등의 지원 또한 후견 체계 구축 지원 등으로 보다 튼튼하고 건강한 사회구조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의 조례로 적정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가 미비함

- 제8조 자립통합지원사업 중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 존재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보호대상아동(보호종료아동) 자립통합지원사업 내용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기 지원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라 새롭게 발생 될 수 있는 예산이 미비하거나, 지원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참고】기존 자립지원사업 비용추계(5개년)

∎ 사업비 : 57,725백만원(국비 30%, 도비 18%, 시비 52%)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056	1,056	1,056	1,056	1,056	5,280
2	아동발달지원계좌(자산형성지원)	1,631	1,631	1,631	1,631	1,631	8,155
3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570	570	570	570	570	2,850
4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사업비)	50	50	50	50	50	250
5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25	25	25	25	25	125
6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72	72	72	72	72	360
7	가정위탁 지원	897	897	897	897	897	4,485
8	그룹홈 운영지원	2,233	2,233	2,233	2,233	2,233	11,165
9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4,742	4,742	4,742	4,742	4,742	23,710
10	시설아동 지원	140	140	140	140	140	700
11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90	90	90	90	90	450
12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지원	39	39	39	39	39	195
총비용		11,545	11,545	11,545	11,545	11,545	57,725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아동복지과 김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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