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서비스의 제공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지원사업(안 제6조)

마.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가.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정의,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서비스의 제공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근거한 자조단체 활동, 보호조치, 재활 및 발달, 고용,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소득보장,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상담, 휴식 등 사업을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발달 장애인은 뇌성마비말초신경 및 신경근 질환, 정신 지체, 근육 질환으로 또래에 비해 언어 습득이나 운동 발달이 느리고,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1). 언어 치료, 작업 치료, 감각 통합 치료 등의 특수 교육, 사회성 치료, 약물 치료, 인지 행동 치료, 놀이 치료 등 진단 후 지속적인 신경과적 관찰과 반복 검사가 시행되어야 하고

2) 또한 치료를 위해 가족 및 보호자 동행 등이 필요한 환경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 지원하는 본 조례는 적정‧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미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미첨부 근거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미첨부 사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지원 및 서비스에 대하여 기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되는 사업 계획이 없으므로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 진교훈
연락처	(063) 281 - 5118

【참고 】 2023년 전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명, 천원)

사업(서비스)명	인원	예산액	비고
계	2,151	9,848,05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60	4,419,91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도 추가지원)	160	516,810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164	1,213,847
발달재활	1,450	3,006,521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9	16,971
발달장애인 자립지원동반서비스	7	85,000
발달장애인 특수직렬 (무기계약직) 지원	8	144,000
발달장애인 앙상블 연주단 운영지원	20	15,00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23	420,000
치유농장 운영(2개소)	150	10,000

※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으로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