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부터 전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석면건축물 기준 규정(안 제5조)

마.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및 조치(안 제6조)

바.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지원(안 제7조)

사. 슬레이트 시설물 처리비 지원(안 제8조 ～ 안 제10조)

아. 석면슬레이트 사후관리(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석면안전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부터 전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석면조사, 석면건축물 기준, 비산방지 조치,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조치, 그 밖에 취약계층의 석면 해체·제거·처리 등의 비용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석면 건축물의 환경에서 거주자나 생활자가 석면의 비산으로 건강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발암 등 위해성으로부터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 조사, 해체철거 등 사항을 정하는 조례는 시민의 건강환경 보호를 위해 적정‧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용추계서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석면 해체·제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 지원기간 : 2023 ~ 2027년

○ 소요예산액 : 4,801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년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4,801	716	1,235	950	950	950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	536	251	285	-	-	-
슬레이트처리지원	4,265	465	950	950	950	950

○ 석면철거 지원 비용 산출식 (2023년 사업기준)

◆ 전주시 관내 석면건축물로 등록된 어린이집 : 총 31개소(’23.4.기준 운영현황)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어린이집 석면 철거 (예상 개소)	17	14	-	-	-

○ 슬레이트 처리지원 비용 산출식 (2023년 사업기준)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기준(’23. 1. 환경부)

- 주택 슬레이트 철거	: 1동×3,520천원
- 지붕개량	: 1동×6,280천원

◆  전주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 총 2,200여동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용역(’21.6)]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주택 슬레이트 철거 (예상 동수)	100	200	200	200	2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년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4,801	716	1,235	950	950	950
시비 (석면철거,슬레이트처리)	2,508.5	408.5	675	475	475	475
도비(석면철거)	160	75	85	-	-	-
국비(슬레이트처리)	2,132.5	232.5	475	475	475	47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장 조 미 영
연락처	063-281- 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