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전윤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9		발의연월일 ： 2023. 6. 9. 발 의 자 ： 전윤미, 이기동, 이남숙, 정섬길, 이성국, 신유정, 박형배, 최명권, 양영환, 박선전, 최용철, 김동헌, 장병익, 최명철, 최주만, 이보순, 남관우, 김정명, 송영진, 김세혁, 김윤철, 박혜숙, 온혜정, 장재희, 최서연, 최지은, 한승우, 이병하, 김학송, 이 국, 김성규, 김원주, 김현덕, 채영병 의원(34인)

1. 제안이유

가. 일본 동부 해안의 지진과 쓰나미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여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래 일본 정부는 2021년 핵연료 폭주 방지를 위해 투입하여 발생한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하였고, 올해부터 약 133만 톤에 이르는 오염수의 무단 방류를 현실화 할 계획임.

나. 지난 5월 3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검증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발표한 제6차 중간 보고서가 사실상 방류 계획을 뒷받침 하고 있는 바, 일본의 인접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자 해양 환경에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인접국가인 대한민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 조치임.

라. 이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함.

2. 주요내용

가. 일본 정부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함.

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바탕으로 안전성 검증에 한국과 주변국이 직접 참여하여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함.

다.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방관하지 말고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 문제에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함.

3. 기타사항

가. 결 의 문: 붙임.

나. 송 부 처: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각 정당 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한일본대사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6월 5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바다까지 이어진 해저 터널 굴착 작업이 완료되고 바닷물 주입 작업이 시작됐다고 한다.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으로, 전 세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맞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대형 참사 발생 이후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 평균 약 140톤씩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에 대해 국제적으로 협의와 합의를 거쳐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2021년 해양에 무단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고, 올여름부터 약 133만 톤에 이르는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초인접국가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시설점검에 불과했던 후쿠시마 시찰단의 역할 논란, 지난 5월 31일 공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담긴 6차 중간보고서와 더불어 결과가 뻔히 보이는 최종보고서 발표가 임박해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더 극도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유해물질을 국제 기준에 맞춰 거르고, 이 때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방출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특히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1년에 불과하여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을 이유로 바닷물로 희석한 후 농도를 낮추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며 무단 방류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류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행위이자 그 누구도 안전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문제로 기술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그간 오염수 방사성 물질의 농도나 종류 등에 대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오지 않았기에 일본 정부의 안전에 대한 주장은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심지어 당초 방사성물질 64종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측정하겠다던 일본 정부는 그 중 무려 절반 이상에 대해 반감기가 짧아 오염수에서 사라졌을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측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알리기도 한 바 있다. 전수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사고 이후 새로 핵분열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 대상 물질을 임의로 대폭 줄이는 일본 정부의 만행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한 IAEA는 세계적으로 원자력 기술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이용 ‘촉진’을 사명으로 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이미 객관성을 상실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IAEA의 검증 발표를 기다린다는 공식 입장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IAEA 보고서를 무기로 삼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몰상식적인 행태에 어떠한 중단 요구도 없이 이미 답이 정해져있는 IAEA의 보고서만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무책임한 방관자를 자처하는 것이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는 처사에 다름 없다.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져왔고, 일본 자국민들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방류를 추진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기망 행위이자, 전 인류를 대상으로 벌이는 독극물 테러, 즉 국제적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일본 정부는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현실화 될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감히 예측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것이 자명한 바,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류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수산업계를 존폐의 기로로 내몰고 있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우리 정부는 결코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는 전 세계 인류와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다     음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바탕으로 안전성 검증에 한국과 주변국이 직접 참여하여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방관하지 말고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 문제에 단호히 거부하라!

2023. 6. 12.

전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