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6. 12. 의회운영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12.

다. 상  정    일  자 : 제40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연차가 낮은 공무원들의 재충전 및 자기계발 기회 보장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대상을 저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해당 재직기간 중

미사용한 장기재직휴가를 이월할 수 있게 하여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등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안 제11조제2항제2호)

- 저연차 공무원의 재충전 및 자기계발 기회를 보장하여 업무효율성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이월 (안 제11조제2항제2호)

-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기에 대한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재충전과

자기계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미사용 장기재직휴가를 이월할

수 있도록 개정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0	제안연월일 ： 2023. 6. 1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연차가 낮은 공무원들의 재충전 및 자기계발 기회 보장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대상을 저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해당 재직기간 중 미사용한 장기재직휴가를 이월할 수 있게 하여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등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안 제11조제2항제2호)

- 저연차 공무원의 재충전 및 자기계발 기회를 보장하여 업무효율성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나.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이월 (안 제11조제2항제2호)

-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기에 대한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재충전과 자기계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미사용 장기재직휴가를 이월할 수 있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미첨부(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

나.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목의 범위와 절차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각 호의 휴가는 이월할 수 있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40년 미만 : 20일

마. 재직기간 40년 이상 : 10일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전에 사용기한이 만료된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이월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특별휴가) ① 생략	제11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목의 범위와 절차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2. --------------------------------------------------------------------------------------------------------------------------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각 호의 휴가는 이월할 수 있다. 기타 운영에 -------------------------------------.
<신 설>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40년 미만 : 20일 라. 재직기간 40년 이상 : 10일	나. ~ 마.(현행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