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6월 5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450억원

* 2023년도 1회 추경분(일반회계) : 1개사업 450억

○ 발행시기 : 2023년

나.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자,

○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제출하여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023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832억원 (2022년 72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채무 별도 한도 인정*

*「2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351(2022.7.1.)

○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일반회계)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3년 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비 고 (사업의필요성)
			’21이전	’22년
합 계	1개 사업	1,450	380	250	650	45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1단계)	∘기간 : 2020～2025 ∘규모: 15개공원(9.44㎢) (개발가능지 2.02㎢ 우선매입)	1,450 시 1,450	380 채 330 시 50	250 채 250	650 (1회추경 450포함)	450	∘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9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일반회계 1개사업 450억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시 일몰제 대상 15개 공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비는   사업완료 될 때까지 도시공원의 기능을 온전하게 유지하고자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실정임.

※ 도시공원 : ‘25년까지 1,450억원 소요/ 기 투자액(발행액) : 630억원(21년 이전 380, 22년 250)

○ 금번, 23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450억원으로, 행정안전부의「*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2022.7.1.)」에 따라 장기미집행 사업 450억원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 지방채 기본한도 외 별도 한도 인정 : 지역일자리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채무

- 2023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832억원 / 장기미집행 사업은 한도액과 별도로 발행 가능

「23년도 지방채 발행 기 승인현황」- 총 550억원(2022년 12월)

❖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사업 : 22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     : 20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 130억원

□ 금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일몰제 대상 사업추진에 따른 단계적으로 기존 투자사업에 대하여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번호	209		제출연월일 : 2023. 6.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450억원

* 2023년도 1회 추경분(일반회계) : 1개사업 450억

○ 발행시기 : 2023년

2. 제안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제출하여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023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832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채무 별도 한도 인정*

* 「2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351(2022.7.1)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39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일반회계 : 1개 사업 450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3년 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비 고 (사업의필요성)
			’21이전	’22년
합 계	1개 사업	1,450	380	250	650	45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1단계)	∘기간 : 2020～2025 ∘규모: 15개공원(9.44㎢) (개발가능지 2.02㎢ 우선매입)	1,450 시 1,450	380 채 330 시 50	250 채 250	650 (1회추경 450포함)	450	∘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매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른 일몰제대상 공원의 사유지 매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몰제 대상공원 15개소

○ 사업내용 : 도시공원 내 사유지 중 개발가능 지역 2,021천㎡

- (보상완료)  2개공원(평화주택1공원, 평화주택2공원)

- (보상추진) 13개공원(기린공원, 다가공원, 덕진공원, 산성공원, 삼천공원, 안행공원, 완산

공원, 인후공원, 천잠공원, 화산공원, 황방산공원, 효자묘지공원, 가련산공원)

※ 가련산공원의 경우 LH와의 소송결과(패소)에 따라 공원 내 사유지 공원실효(해제)

- 2023년 사업 대상지 → 대상공원 15개소 중 토지주 협의 가능 우선매입

○ 총사업비 : 14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 2025.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을 온전하게 유지하고자 사유토지 매입사업이 요구되며,

○ 사유토지 매입 후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공원을 제공하고자 함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책협의회 개최(6회)	: ’19.  5. ∼’20. 2.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계획 수립	: ’19.  9. 10.

○ 실시계획 고시	: ’20.  6. 26.

○ 토지보상 추진	: ’20.  6. ∼현재까지

- 개발가능지 1,877필지 2.02㎢ 중 177필지 0.22㎢ 보상완료(519억원)

□ 금후계획

○ 토지보상 추진                                : ∼ 2025. 6.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3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21년까지	2022년
계	145,000	63,004	38,000	25,004	65,000 (지방채 45,000)	16,996
시 비	22,000	5,004	5,000	4		16,996
지방채	123,000	58,000	33,000	25,000	65,000 (지방채 45,000)

〔단위: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