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6월 5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사유

○ 지침(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통보 중앙부처장 변경

나. 주요내용

○ 상위지침 관리 중앙부처장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2조)

□ (당초) 행정안전부장관 → (변경) 인사혁신처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5. 15. ∼ 5. 19. / 4일간) : 의견없음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3호 및 4호에 해당하여 단축예고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인사혁신처 지침)이 중앙부처장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수정되지 않아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인사혁신처가 2014년 11월 신설되면서 기존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시된 인사 관련 각종 업무가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되어 조례상 조문(안 2조)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상 내용 변경 없이 단순히 부처 신설에 따른 중앙부처장의 명칭을 변경(행정안전부장관 → 인사혁신처장)하는 사항으로 상위규정 인용 조문 불부합 사안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0		제출연월일 : 2023. 6.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지침(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통보 중앙부처장 변경

2. 주요내용

가. 지침 통보 중앙부처장 변경(안 제2조)

□ (당초) 행정안전부장관

□ (변경) 인사혁신처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5. 15. ∼ 5. 19. / 4일간) : 의견없음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3호 및 4호에 해당하여 단축예고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수당)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당) 수당은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노은영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