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6월 5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사유

○ 평화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 반영

나. 주요내용

○ 평화보건지소(장) 명칭 변경 (안 제11조 ~ 제14조, 별표 1)

□ (당초) 평화보건지소(장) → (변경)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25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5. 18. ∼ 5. 30. / 12일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평화보건지소의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2023.2.27. 보건복지부 승인 통보)에 따라 기관 운영 준비를 위한 부서(장) 명칭 변경 등 조례상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평화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의 도시형보건지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의료수혜 접근성 해소 등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되었으며, 1일 평균 10명정도(2019년 기준)의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전문의료인 채용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부서장 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조직의 정상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있는 실정입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되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무분장과 부서장 직급을 변경하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사무분장 : 일반진료, 예방접종,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업무가 삭제

: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업무 추가 등

* 부서장 직급 : (단수) 지방의무5급 → (복수)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의무5급

○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과 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도 요구되는 바,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을 통한 조직개편이 필요한 만큼 위원회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2		제출연월일 : 2023. 6.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평화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에 따른 기구 명칭변경 등 관련법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평화보건지소 명칭 변경 (안 제11조 ~ 제 14조, 별표 1)

□ 평화보건지소 →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25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5. 18. ∼ 5. 30. / 12일간)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를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소에 보건소장,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각각 둔다.”를 “보건소에 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각각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지소장·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각각 소관사무를 관장하고”를 “건강생활지원센터장·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각각 소관사무를 관장하고”로 한다.

제13조 중“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치매안심과·마음치유센터·평화보건지소”를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치매안심과·마음치유센터·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건소장·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를 “보건소장·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 주 시 보 건 소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중앙동4가)	전주시 총괄
덕 진 보 건 소		전주시 덕진구 우아1길 20 (우아동3가)	덕진구 일원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13길 7 (평화동2가)	평화동 일원
진료소	중인 보건진료소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140 (중인동)	중인동
	금상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 86 (금상동)	금상동
	도덕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동계1길 8 (강흥동)	도덕동･도도동･강흥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설치) ① (생 략)	제11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지역보건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④ -------------------따른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
제12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각각 둔다.	제12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으며, 보건지소장·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각각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장·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각각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
제13조(전주시보건소에 두는 과) 전주시보건소에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치매안심과·마음치유센터·평화보건지소를 둔다.	제13조(전주시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치매안심과·마음치유센터·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제14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4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수   정   안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 주 시 보 건 소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중앙동4가)	전주시 총괄
덕 진 보 건 소		전주시 덕진구 우아1길 20 (우아동3가)	덕진구 일원
평 화 보 건 지 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13길 7 (평화동2가)	평화동 일원
진료소	중인 보건진료소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140 (중인동)	중인동
	금상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 86 (금상동)	금상동
	도덕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동계1길 8 (강흥동)	도덕동･도도동･강흥동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 주 시 보 건 소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중앙동4가)	전주시 총괄
덕 진 보 건 소		전주시 덕진구 우아1길 20 (우아동3가)	덕진구 일원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13길 7 (평화동2가)	평화동 일원
진료소	중인 보건진료소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140 (중인동)	중인동
	금상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 86 (금상동)	금상동
	도덕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동계1길 8 (강흥동)	도덕동･도도동･강흥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기구 명칭 변경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노은영
연락처	(063) 281 -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