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6월 5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사유

○ 식품위생영업 관련 사무위임 사항 추가 반영 표기

나. 주요내용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미기재 사항을 추가로 표기(안 제2조 별표 1)

□ 소관부서 : (당초) 시 환경위생과  → (변경) 구청 환경위생과

□ 위임사무 : 식품위생영업에 관한 사항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19개 사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7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5. 18. ∼ 5. 30. / 12일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위생영업에 관한 사무의 권한이 구청 환경위생과로 위임되었으나 조례 별표 1에 사무명이 명시되지 않아 위임사무명을 표기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부서이동 등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이 아닌 단순히 행정업무 진행과정에서 사무분장에 누락된 식품위생영업에 관한 *19개 위임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별표 1)에 미 반영되어 있는 문제를 추가로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  출입·검사·수거 등 실시,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영업 승계, 시정명령, 폐기처분 등,

허가취소 등, 면허취소 등, 청문, 과징금 처분, 과태료 부과 등

○ 본 조례개정안은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목록에 식품위생영업에 관한 위임 사무명을 업무 효율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를 추가로 표기하는 사항으로 현재 업무는 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누락된 사안을 현행화하는 것은 필요한 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3		제출연월일 : 2023. 6.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식품위생영업 관련 사무위임 사항 반영 표기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위임사무 추가 (안 제2조 별표 1)

□ 소관부서 : 시 환경위생과

□ 위임사무명 : 식품위생영업에 관한 사항(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7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5. 18. ∼ 5. 30. / 12일간)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사무위임 사항 반영을 표기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노은영
연락처	(063) 281 -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