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6월 5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전주시 각종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전주시 각종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화하고 시민 신뢰를 확보

나. 주요내용

○  전주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 4조의2)

○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에 따른 해촉 조항 추가 (안 제 5조 8호)

□ 위원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협의 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05. 08. ∼ 05. 30. / 22일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2022.12.19.)」에 따라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해촉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부패행위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자치법규에 내재한 부패 유발요인이 구조적인 부패를 관행화·장기화한다는 판단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를 근거로 79개 자치단체 자치법규 대상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권고하였음.

* 79개 자치단체 자치법규 전반조사 대상 : 최근 3년간 청렴도 일부항목 하위 3개 시·군·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전주시는 7개부서 11개 유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23.6.30일한)를 받았으며 감사담당관에서는 해당부서에 관련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

「전주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

1. 의회사무국 :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 제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2. 총무과 : 전주시 공무직 관리규정 (공무직 등의 채용 공정성 강화)

:  전주시 여비 조례 (지방공무원의 허위출장 관행 근절)

3. 세정과 :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고지정 및 운영 투명화)

4. 기획예산과 :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통제장치 강화)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5. 기후변화대응과 :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금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누수 예방)

6. 교통안전과 : 전주시 주차장 조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관리·감독 체계화)

7. 자치행정과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정비)

○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상 부패행위에 대한 근본적·사전예방적 차원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시 참여 위원의 이해충돌 소지에 대한 사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4		제출연월일 : 2023. 6.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전주시 각종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전주시 각종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화하고 시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4조의2)

나.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에 따른 해촉 조항  추가 (안 제5조 8호)

□ 위원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협의 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05. 08. ∼ 05. 30. / 22일간)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2의 신설에 따른 제5조 8호를 신설한다.

8. 제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 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신 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 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제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출의 순증가액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세출 순증가액이 없어,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