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6월 5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사유

○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023. 6. 28.)에 앞서,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 삭제(안 제1조 ~ 제13조)

※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정비

○ 개정 대상 조례

유형	연번	소관부서	자 치 법 규 명	개정 조항
조례 (13건)	1	청년정책과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3조
	2	장애인복지과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제6조,별표,별지제1호
	3	장애인복지과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
	4	아동복지과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의3
	5	기후변화대응과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6	환경위생과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3호,제10호
	7	문화유산과	전주시 경기전 관리ㆍ운영 조례	제3조제1호,제2호,제4호
				제8조제3호,제4호
	8	체육산업과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제6항
	9	건강증진과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제2조
	10	수도행정과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
	11	하수과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12	교통안전과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2조
	13	도서관정책과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3조의3,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행정기본법」, 「민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서 사전영향평가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관련 법령 : 따로붙임

4) 입법예고(2023. 5. 8. ∼ 5. 30. / 22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을 통일하여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행정기본법과 민법(일명, 만 나이 통일법) 개정에 따른 시행 (2023.6.28.)에 따라 전주시 자치법규 상‘만’나이 표기가 있는 13개 조례의 조문에서‘만’자를 일괄하여 삭제하기 위해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만 나이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의 계산 및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며,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 만 나이 통일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사례(예시) - 세는 나이 vs 만 나이

- 상비약 용법·용량(12세 미만 20ml), 버스요금 무료(6세 미만), 외국인과의 정보 전달 혼선

12월 출산 기피 현상, 직원 채용·퇴직·사회복지 정책 등 혼동이 해소

○ 또한,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 국민(기초)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질 것이고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일괄개정안은 행정기관의 나이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다르게 설정되어 법률 적용에 혼선이 야기됨에 따라 법적 분쟁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및 국민 불편 해소와 국제적 통용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전주시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5		제출연월일 : 2023. 6.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023. 6. 28.)에 앞서,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 삭제(안 제1조 ~ 제13조)

※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정비

3. 개정 대상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유형	연번	소관부서	자 치 법 규 명	개정 조항
조례 (13건)	1	청년정책과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3조
	2	장애인복지과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제6조,별표,별지제1호
	3	장애인복지과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
	4	아동복지과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의3
	5	기후변화대응과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6	환경위생과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3호,제10호
	7	문화유산과	전주시 경기전 관리ㆍ운영 조례	제3조제1호,제2호,제4호
				제8조제3호,제4호
	8	체육산업과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제6항
	9	건강증진과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제2조
	10	수도행정과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
	11	하수과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12	교통안전과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2조
	13	도서관정책과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3조의3,별표2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 「행정기본법」, 「민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서 사전영향평가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관련 법령 : 따로붙임

4) 입법예고(2023. 5. 8. ∼ 5. 30. / 22일간) : 의견없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2조(「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의 개정)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별표]의 순위 1의 노인란 중 “만70세”를 “70세”로 하고, 같은 표 순위 2의 노인란 중 “만65세 이상∼만70세”를 “65세 이상∼70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청구분란 중 “노인(□ 만65세∼69세 □ 만70세이상)”을    “노인(□ 65세∼69세 □ 70세이상)”으로 한다.

제3조(「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4조(「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개정)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단서 중 “만 19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만 18세”를 각각 “18세”로 한다.

제5조(「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만13세”를 “13세”로 한다.

제6조(「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만 13세”를 “13세”로 한다.

제7조(「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전주시 경기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7세 이상 만 12세”를 “7세 이상 12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 13세 이상 만 24세”를 “13세 이상 25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만 25세 이상 만 64세”를 “25세 이상 64세”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8조(「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만13세”를 “13세”로 한다.

제9조(「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의 개정)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10조(「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11조(「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5호의2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12조(「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

제13조(「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개정)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1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으로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18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2.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의 설치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20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ㆍ수익허가 우선순위(제7조 관련)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ㆍ수익허가 우선순위(제7조 관련)

순위	장애인	노인
1	(생략)	만7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생략)	만65세 이상∼만70세 미만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생략)	(생략)

순위	장애인	노인
1	(현행과같음)	7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현행과같음)	65세 이상∼70세 미만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중 변경되는 부분만 작성함

※별표 중 변경되는 부분만 작성함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	□ 장애인 □ 노인(□ 만65세∼69세 □ 만70세이상) □ 한부모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생활정도 (해당란에∨표시)	(생 략)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	□ 장애인 □ 노인(□ 65세∼69세 □ 70세이상) □ 한부모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생활정도 (해당란에∨표시)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중 변경되는 부분만 작성함

※별지 제1호서식 중 변경되는 부분만 작성함

3.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서비스 유효기간) ① (생 략)	제14조(서비스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활동지원급여 대상자가 전출(전주시 외의 지역), 사망, 만65세 이상, 건강상태 호전, 본인포기 등 서비스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서비스 자격을 인정한다.	② ------------------------------------------------- 65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4.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다자녀가정 우대증) ①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발급한다. 다만, 마지막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다자녀가정 우대증) ① ------------------------------------------------------------------------------------------. ------------------------------------- 19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은 부모와 만 18세 이하 자녀로 한정한다.	③ ---------------------------------------------------18세 ------------------.
④ 다자녀가정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년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 ----------------------------------------------------18세--------------------------------------.

5.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4월, 11∼12월)의 토요일과 공휴일에 어린이ㆍ영유아(만13세 미만)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2. ----------------------------------------------------------------------------13세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6.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무료관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미취학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3. ---------------- 65세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10.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4월, 11~12월)의 토요일 및 공휴일에 어린이(만 13세 미만)	10. ---------------------------------------------------------------------------------------------------------------------13세 -----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7.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어린이”란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 7세 이상 12세 -------------------------.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 13세 이상 24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어른”이란 만 2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 25세 이상 64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8조(무료관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호자가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3. ------------- 6세 -------------
4. 만 65세 이상의 내국인	4. 65세 -------------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8.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 ⑤ (생 략)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만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하여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의 별표3에 따른 이용료를 100분의 80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⑥ --------------------------------------------------------------------------------------------------- 13세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9.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저소득층 어린이”란 전주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말한다.	2.--------------------------------------------------- 18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0.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따라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6. -------------------------------------------------------------------------- 19세 --------------------------------
6의2.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	6의2. ----------------------------------------------------------------- 19세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11.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감면 등)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감면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5. ------------------------------------------------------------- 19세 ---------------------------------------------
5의2.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5의2. ------------------------------------------------------------ 19세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12.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운전자”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70세 -------------------.

13.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3(도서관여행 체험료 등) ① (생 략)	제13조의3(도서관여행 체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체험료를 면제 또는 감액한다.	② ----------------------------------------------------.
1.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는 체험료를 면제한다.	1. -------------- 6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며, 의안 내용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연락처	(063) 281 - 2205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시행 2023. 6. 28.]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시행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