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6월 5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금고 지정결과를 시보뿐만 아니라 시 누리집에도 확대 공고하여 다수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양성평등 조항 신설, 불분명한 용어 정비로 금고지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안 반영에 따른 조례 정비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의3)

- 위원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 금고 지정결과를 시 누리집 확대 공고(안 제7조제1항)

-“시보 등에”의 불분명한 표현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로 명확화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안 제2조제4호)

□ (현행) 지방자치법 제142조 → (개정안) 지방자치법 제159조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구성 관련 조항 신설(안 제5조제10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 정비

□ 불분명한 용어와 문구 정비로 조문해석의명확화 및 조문체계의 통일성 확보

(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 및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양성평등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 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5. 8. ∼ 5. 30. / 22일간)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2022.12.19.)」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양성평등 조항 신설,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확대 공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문구정비를 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부패행위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자치법규에 내재한 부패 유발요인이 구조적인 부패를 관행화·장기화한다는 판단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를 근거로 79개 자치단체 자치법규 대상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권고하였음.

* 79개 자치단체 자치법규 전반조사 대상 : 최근 3년간 청렴도 일부항목 하위 3개 시·군·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전주시는 7개부서 11개 유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23.6.30일한)를 받았으며 감사담당관에서는 해당부서에 관련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

「전주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

1. 의회사무국 :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 제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2. 총무과 : 전주시 공무직 관리규정 (공무직 등의 채용 공정성 강화)

:  전주시 여비 조례 (지방공무원의 허위출장 관행 근절)

3. 세정과 :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고지정 및 운영 투명화)

: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4. 기획예산과 :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통제장치 강화)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5. 기후변화대응과 :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금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누수 예방)

6. 교통안전과 : 전주시 주차장 조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관리·감독 체계화)

7. 자치행정과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정비)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상 부패행위에 대한 근본적·사전예방적 차원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 위원구성 및 운영 시 참여 위원의 이해충돌 소지에 대한 사항을 더욱 강화하는 지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며,

○ 또 다른 권고사항으로 시보에 한정한 금고 지정 결과 공고사항을 시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 및 정보 접근성과 행정 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명시된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신설은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정 취지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서‘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이 모호하고 자칫 조항 신설 의미가 유명무실할 우려도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제21조2항 참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양성평등 실현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7		제출연월일 : 2023. 6.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ㅇ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금고 지정결과를 시보뿐만 아니라 시 누리집에도 확대 공고하여 다수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양성평등 조항 신설, 불분명한 용어 정비로 금고지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안 반영에 따른 조례 정비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의3)

- 위원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 금고 지정결과 시 누리집 확대 공고(안 제7조제1항)

-“시보 등에”의 불분명한 표현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로 명확화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제4호)

□ (현행) 지방자치법 제142조 → (개정안) 지방자치법 제159조

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구성 관련 조항 신설(안 제5조제10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

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 정비

□ 불분명한 용어와 문구 정비로 조문해석의 명확화 및 조문체계의 통일성 확보(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 및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양성평등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 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5. 8. ∼ 5. 30. / 22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심의위원회”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장을”을 “위원장 1명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의회”를 “전주시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ㆍ평가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시금고 지정 담당과장”을 “금고업무 담당과장”으로, “시금고 지정 담당주사가”를 “금고업무 담당팀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을 “때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보 등”을 “시보 및 시 누리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보 등”을 “시보 및 시 누리집”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종전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4. ----------------------------------------------------- 「지방자치법」 제159조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민간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 위원장 1명을 ---------------------------------------------------------------------------------------------------------------------------. ---------------------------------------------------------------------------------.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 전주시의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 심의ㆍ평가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금고 지정 담당과장이 서기는 시금고 지정 담당주사가 된다.	⑦ ------------------------------------------------------------------- 금고업무 담당과장----------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
⑧ 시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 때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금고지정 절차) ① 시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금고지정 절차) ① ----------------------------------------------------------------------------------------------------- 시보 및 시 누리집--------------.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지정공표 및 금고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시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공표 및 금고약정) ① ------------------------------------------- 시보 및 시 누리집---------------------------------------.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세정과장 강재원
연락처	(063) 281 - 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