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 폐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6월 5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병수 도서관본부장)

가. 폐지이유

○ 2010년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제 활성화를 위해 권고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2011년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정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필요 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23. 4. 14. ∼ 5. 4. / 20일간)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조례폐지안은 지난 2010년 공공도서관이 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등 독서 및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여 지역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권고조례를「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정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권고조례 : 2010년 제2차 정례회, 이명연 의원 외 11인 발의

○ 당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도서관과 책을 가깝게 할 수 있는 취지로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거나 강제성이 없이 만들어진 상징적인 의미의 유아 대상 도서관 이용 교육 차원의 권고조례입니다.

○ 권고 조례 제정 취지는「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4조(독서진흥)에 명시하여 독서 진흥 시책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유아 대상의 다양한 교육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제4조 1호 :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 본 조례폐지안은 현재「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통해 도서관에서 유아 대상 독서 진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불필요한 권고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 폐지안

의안번호	218		제출연월일 : 2023. 6.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서관본부장

1. 폐지이유

○ 2010년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제 활성화를 위해 권고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2011년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정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필요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23. 4. 14. ∼ 5. 4.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 폐지안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 폐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의 폐지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서관본부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연락처	(063) 230-1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