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6월 5일

나. 제 출 자 : 김세혁 의원 외 7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세혁 의원)

가. 제정이유

○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회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협의회의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시행에 따라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지방의제 21 수립과 권고를 기초로 설치된 전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강화된 기능 수행 및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지속가능발전 :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 주요 내용으로는

- 제3조(정의)에‘공공시설’의 개념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 제11조(협의회 운영 및 기구)에서 사무국을 공공시설에 두도록 하여 협의회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본 조례개정안은 민관협력기구인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한 전주 발전를 위해 지역사회 정책 제안, 미래세대 대변 및  행정과 시민을 연결하고 조정 역할 수행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세혁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3. 6. 5.
의안 번호	224		발 의 자：김세혁, 이보순, 최주만, 정섬길, 박형배, 남관우, 김정명, 최명권 의원(8인)

1. 개정이유

❍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나. 협의회의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의”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기업 및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말한다.

제8조제2호 중 “및 추진계획 모니터링”을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지속가능발전”을 “지속가능발전과 기후환경개선 및 탄소중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의제21”을 “기후환경개선 및 탄소중립”으로 한다.

3.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제1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와 시민ㆍ기업ㆍ교육기관 등 민관협력이 원활하도록 사무국을 공공시설에 둔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사무국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시설안에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중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환경정책”을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ㆍ환경정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국제협약으로 추진되는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의 정신을 실현하고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 협력기구인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함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기업 및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기업 및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말한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추진계획 모니터링	2. -------------- 개발
<신 설>	3.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6. 지속가능발전과 기후환경개선 및 탄소중립 ---
6.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7. ----------- 기후환경개선 및 탄소중립------------------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1조(협의회 운영 및 기구) ① (생 략)	제11조(협의회 운영 및 기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와 시민ㆍ기업ㆍ교육기관 등 민관협력이 원활하도록 사무국을 공공시설에 둔다.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사무국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시설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진사업을 협의회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ㆍ환경정책---------------------------------------------------------------------------.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연락처	(063) 281-2206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ㆍ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3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시장은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조사·연구 수행, 시민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상호 협력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2022. 11. 15.>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2020. 12. 22., 2022. 4. 20., 2022. 6. 28.>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