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최서연 의원 등 14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6월 13일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라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정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라 진안·장수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장사시설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정비 :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별표 2]

- 전주·진안군, 전주·장수군 업무협약에 따라 진안·장수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한 사용료 적용

-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추진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현실화

나. 공설묘지 사용기간 정비 : 제10조(사용), [별표 2]

- 2020년 6월 조례 개정 시 누락 된 공설묘지 사용 연장 기간 수정

다. 공설화장장,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유택동산 사용 자격 정비 :

제17조(사용자격), 제19조(유골봉안), 제23조(대상), [별표4] 신설

- 전주·진안군, 전주·장수군 업무협약에 따라 진안·장수군민 등 공설화장장 사용 자격 정비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완주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사용 자격 정비

라.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구체화 :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별표 5] 신설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대한 범위 구체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라 공설화장 시설 사용료를 정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라 진안·장수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사시설이용을 허용하는 사항으로,

나. 전라북도 내 승화원 시설 운영 자치단체는 전주, 익산, 군산 등 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이 주변 주민들의 설치 거부, 기피하는 시설로써 신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 보다 도내의 인접 시·군간 공동이용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재정투자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폐기물 처리시설, 승화원 등 시민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자치단체간 공동 설치·공동 이용 등을 권장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다 긍정의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별표 4]의 3호 5번째 항

- (당초) 전주시 및 완주군 공설봉안당에 ----- 하는 경우

- (수정) 전주시 공설봉안당에 ------- 하는 경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서연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3. 06. 05.
의안 번호	225		발 의 자：최서연, 이병하, 채영병, 이남숙, 장재희, 한승우, 장병익, 김동헌, 이성국, 박선전, 이 국, 양영환, 최용철, 김학송 의원(14인)

1. 개정이유

○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라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정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라 진안·장수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한 사용료를 적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장사시설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정비 :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별표 2]

- 전주·진안군, 전주·장수군 업무협약에 따라 진안·장수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한 사용료 적용

-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추진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현실화

나. 공설묘지 사용기간 정비 : 제10조(사용), [별표 2]

- 2020년 6월 조례 개정 시 누락 된 공설묘지 사용 연장 기간 수정

다. 공설화장장,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유택동산 사용 자격 정비 :

제17조(사용자격), 제19조(유골봉안), 제23조(대상), [별표4] 신설

- 전주·진안군, 전주·장수군 업무협약에 따라 진안·장수군민 등 공설화장장 사용 자격 정비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완주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사용 자격 정비

라.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구체화 :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별표 5] 신설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대한 범위 구체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봉안당,자연장지”를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공설화장장”을 “공설화장장ㆍ유택동산”으로 한다.

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용자격이 있는 경우

제18조제1항제2호 중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을 “별표5에 따른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한다.

제18조의2(유택동산) ① 시장은 전주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지 않고 뿌리기를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유택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4와 같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설봉안당 유골봉안 대상은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만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장지의 안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를 “공설자연장지는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용자격이 있는 자만 사용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설화장장 사용료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대상자는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시행 이후로 적용한다. 다만, 공영장례대상자 중 무연고사망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부터 관내자격으로 적용한다.

제3조(공설화장장 사용료 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2에 따라 인상된 공설화장장 사용료, 유택동산 사용 및 사용료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비 고
공설묘지	전주효자공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황방산에 둠)
공설화장장	전주승화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유족편의시설 및 유택동산도 이에 포함
공설봉안당	전주효자공원봉안당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전주효자공원봉안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95-1)
공설자연장지	전주효자자연장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58, 산143-1 일대)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6조 관련)

구 분		내 용(기준)	관 내	도내	도외	비 고
공설묘지	계	9.9제곱미터 이하/30년간	400,000원	사용자격 없음	사용자격 없음	· 최초 사용기간
	사용료		240,000원	사용자격 없음	사용자격 없음
	관리비		160,000원	사용자격 없음	사용자격 없음
	계	9.9제곱미터 이하/30년간	400,000원	사용자격 없음	사용자격 없음	·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
	사용료		240,000원	사용자격 없음	사용자격 없음
	관리비		160,000원	사용자격 없음	사용자격 없음
공설화장장	사용료	15세이상(1구)	140,000원	600,000원	1,000,000원	·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자 전액 면제 - 개장유골 포함
		15세미만(1구)	70,000원	300,000원	500,000원
		사산아(1구)	50,000원	200,000원	350,000원
		개장유골(1구)	50,000원	200,000원	350,000원	· 현존매장지로 관내․외 기준
공 설 봉 안 당	사용료	봉안(1구)/15년	225,000원	사용자격 없음	사용자격 없음	· 기 봉안자는 최초봉안일 기준 총30년까지 잔여기간의 사용료 일시불 납입후 사용가능 (연당 15,000원) 단, 무연고유골 사용료는 5년 75,000원(연장불가)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1구당/40년	300,000원	사용자격 없음	사용자격 없음
유택 동산	사용료	1구당	20,000원	사용자격 없음	사용자격 없음

* 공설화장장 사용료 적용 기준

관 내 자 격	도내 자격	도 외 자 격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4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사망일 기준 전라북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제한 없음
사망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4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자	사망일 기준 모 또는 부가 전라북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자
사산일 기준 모(母) 또는 부(父)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4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죽은 태아	사망일 기준 모 또는 부가 전라북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죽은 태아
개장신고일 기준 4개 시·군에 위치한 분묘 또는 4개 시·군에서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개장신고일 기준 전라북도내에 위치한 분묘 또는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4개 시·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일 기준 전라북도내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공영장례 대상자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4개 시 지역 간의 전입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관내 자격으로 한다.

※ “4개 시·군” 이란 전주시ㆍ완주군ㆍ진안군ㆍ장수군을 말한다(단, 진안·장수군민은 공설화장장에 한한다).

〔별표 4〕

공설화장장,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유택동산의

관내ㆍ외 사용자격 기준

1. 공설화장장의 사용 자격 기준(제17조 관련)

사 용 자 격

「주민등록법」제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민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무연고 사망자

2. 전주 공설봉안당의 사용 자격 기준(제19조 관련)

사 용 자 격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사망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자

사산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죽은 태아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전주시 및 완주군 지역인 무연고 사망자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전입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관내 자격으로 한다.

3. 전주 공설자연장지의 사용 자격 기준(제23조 관련)

사 용 자 격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사망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자

사산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죽은 태아

개장신고일 기준 전주시 및 완주군에 위치한 분묘 또는 전주시 및 완주군에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전주시 및 완주군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공설자연장지에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전입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관내 자격으로 한다.

4. 전주 유택동산의 사용 자격 기준(제23조 관련)

사 용 자 격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사망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자

사산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죽은 태아

개장신고일 기준 전주시 및 완주군에 위치한 분묘 또는 전주시 및 완주군에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전주시 및 완주군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유택동산에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전입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관내 자격으로 한다.

〔별표 5〕

국가보훈 관련법령의 대상 (제18조 관련)

법률명	대상구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설장사시설”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묘지, 화장장, 봉안당,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 ---------------.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설화장장,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는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 . <단서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절 공설화장장

제3절 공설화장장ㆍ유택동산

제17조(사용자격) 공설화장장(이하 “전주승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격) --------------------------------------------------------------------------------.

1. 사용신청 당시 6개월 전부터 시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둔 자

1.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용자격이 있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주승화원사용료 등을 전액 면제한다.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2. 별표5에 따른 「국가보훈 기본법」----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유택동산) ① 시장은 전주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지 않고 뿌리기를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유택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4와 같다.

제19조(유골봉안) ① 공설봉안당 유골봉안 대상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시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둔 유연고 유골에 한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연고 유골을 봉안할 수 있다.

제19조(유골봉안) ① 공설봉안당 유골봉안 대상은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대상) ① 자연장지의 안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자연장지에 대한 예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대상) ① 공설자연장지는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용자격이 있는 자만 사용할 수 있고----------------------------------------.

1. 자연장지의 사용신고 당시 6개월 전부터 시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둔 유연고 유골

<삭  제>

2. 시 및 완주군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외국인

<삭  제>

3. 시 및 완주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따른 화장한 유골

<삭  제>

4. 공설묘지 또는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자연장지에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

<삭  제>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비 고
공설묘지	전주효자공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황방산에 둠)
공설화장장	전주승화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공설봉안당	전주효자공원봉안당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전주효자공원봉안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95-1)
공설자연장지	전주효자자연장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58, 산143-1 일대)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비 고
공설묘지	전주효자공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황방산에 둠)
공설화장장	전주승화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유족편의시설 및 유택동산도 이에 포함
공설봉안당	전주효자공원봉안당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전주효자공원봉안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95-1)
공설자연장지	전주효자자연장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58, 산143-1 일대)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제6조 관련)

구 분		내 용(기준)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도내	도외	비 고
공설묘지	계	9.9제곱미터 이하/30년간	400,000원	×	×	· 최초 사용기간
	사용료		240,000원	×	×
	관리비		160,000원	×	×
	계	9.9제곱미터 이하/5년간	67,000원	×	×	·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
	사용료		40,000원	×	×
	관리비		27,000원	×	×
공설화장장	사용료	15세이상(1구)	70,000원	300,000원	500,000원	·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자 전액 면제 - 개장유골 포함
		15세미만(1구)	53,000원	160,000원	320,000원
		사산아(1구)	24,000원	70,000원	140,000원
		개장유골(1구)	28,000원	90,000원	180,000원	· 현존매장지로 관내․외 기준
공 설 봉 안 당	사용료	봉안(1구)/15년	225,000원	×	×	· 기 봉안자는 최초봉안일 기준 총30년까지 잔여기간의 사용료 일시불 납입후 사용가능 (연당 15,000원) 단, 무연고유골 사용료는 5년 75,000원(연장불가)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1구당/40년	300,000원	×	×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제6조 관련)

구 분		내 용(기준)	관 내	도내	도외	비 고
공설묘지	계	9.9제곱미터 이하/30년간	400,000원	×	×	· 최초 사용기간
	사용료		240,000원	×	×
	관리비		160,000원	×	×
	계	9.9제곱미터 이하/30년간	400,000원	×	×	·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
	사용료		240,000원	×	×
	관리비		160,000원	×	×
공설화장장	사용료	15세이상(1구)	140,000원	600,000원	1,000,000원	·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자 전액 면제 - 개장유골 포함
		15세미만(1구)	70,000원	300,000원	500,000원
		사산아(1구)	50,000원	200,000원	350,000원
		개장유골(1구)	50,000원	200,000원	350,000원	· 현존매장지로 관내․외 기준
공 설 봉 안 당	사용료	봉안(1구)/15년	225,000원	×	×	· 기 봉안자는 최초봉안일 기준 총30년까지 잔여기간의 사용료 일시불 납입후 사용가능 (연당 15,000원) 단, 무연고유골 사용료는 5년 75,000원(연장불가)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1구당/40년	300,000원	×	×
유택 동산	사용료	1구당	20,000원	×	×

* 사용료 적용 기준

관 내 자 격	도내 자격	도 외 자 격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4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사망일 기준 전라북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제한 없음
사망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4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자	사망일 기준 모 또는 부가 전라북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자
사산일 기준 모(母) 또는 부(父)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4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죽은 태아	사망일 기준 모 또는 부가 전라북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죽은 태아
개장신고일 기준 4개 시·군에 위치한 분묘 또는 4개 시·군에서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개장신고일 기준 전라북도내에 위치한 분묘 또는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4개 시·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일 기준 전라북도내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공영장례 대상자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4개 시 지역 간의 전입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관내 자격으로 한다.

※ “4개 시·군” 이란 전주시ㆍ완주군ㆍ진안군ㆍ장수군을 말한다(단, 진안·장수군민은 공설화장장에 한함).

<신설>

〔별표 4〕

공설화장장,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의

관내ㆍ외 사용 자격 기준

1. 공설화장장의 사용 자격 기준(제17조 관련)

사 용 자 격

「주민등록법」제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민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무연고 사망자

2. 전주 공설봉안당의 사용 자격 기준

(제19조 관련)

사 용 자 격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사망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자

사산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죽은 태아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전주시 및 완주군 지역인 무연고 사망자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전입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관내 자격으로 한다.

3. 전주 공설자연장지의 사용 자격 기준(제23조 관련)

사 용 자 격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사망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자

사산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죽은 태아

개장신고일 기준 전주시 및 완주군에 위치한 분묘 또는 전주시 및 완주군에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전주시 및 완주군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공설자연장지에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전입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관내 자격으로 한다.

4. 전주 유택동산의 사용자격 기준(제23조관련)

사 용 자 격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사망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자

사산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죽은 태아

개장신고일 기준 전주시 및 완주군에 위치한 분묘 또는 전주시에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전주시 및 완주군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유택동산에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 및 완주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전입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관내 자격으로 한다.

<신설>

〔별표 5〕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대상 (제18조 관련)

국가보훈 관련법령의 대상
법률명	대상구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3. 7월 ~ 2027. 12월

○ 비용추계 내용 : 전주 승화원 화장시설 사용료

나. 비용추계 결과

<세  입>

□ 화장시설 및 유택동산 연도별 세입 비용추계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23.7~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계	5,230	326	980	1,308	1,308	1,308
화장시설 사용료	5,209	326	977	1,302	1,302	1,302
유택동산 사용료	21	0	3	6	6	6

① 화장시설 세입 비용추계 산출내역

- (2023년) 325,862천원

‧ (651,724천원＊ ÷ 12개월) × 6개월(7월∼12월) = 325,862천원(인상 전)

＊324,494천원+159,950천원+167,280천원 (인상전 관내+도내+도외)

- (2024년) 976,857천원          ※ 유족편의시설 완공예정월 : 2024.6.

‧ 상반기 : (651,724천원 ÷ 12개월)  × 6개월 = 325,862천원(인상 전)

‧ 하반기 : (1,301,990천원＊＊ ÷ 12개월) × 6개월 = 650,995천원(인상 후)

＊＊642,090천원 +325,900천원+334,00천원 (인상후 관내+도내+도외)

- (2025년 이후) 1,301,990천원(인상 후)

‧ 관내 642,090천원 + 도내 325,900천원 + 관외 334,000천원

참고) 인상 전·후 세입 추계

※ 관내

(단위:원)

구분	현행		인상(안)		추정 이용건수*
	수입금액	사용료	수입금액	사용료
합계	324,494,000		642,090,000		5,306건
15세이상	292,810,000	70,000	585,620,000	140,000	4,183건
15세미만	848,000	53,000	1,120,000	70,000	16건
사산아	960,000	24,000	2,000,000	50,000	40건
개장유골	29,876,000	28,000	53,350,000	50,000	1,067건

※ 전라북도 도내

(단위:원)

구분	현행		인상(안)		추정 이용건수*
	수입금액	사용료	수입금액	사용료
합계	159,950,000		325,900,000		728건
15세이상	135,000,000	300,000	270,000,000	600,000	450건
15세미만	480,000	160,000	900,000	300,000	3건
사산아	980,000	70,000	2,800,000	200,000	14건
개장유골	23,490,000	90,000	52,200,000	200,000	261건

※ 전라북도 도외

(단위:원)

구분	현행		인상(안)		추정 이용건수*
	수입금액	사용료	수입금액	사용료
합계	167,280,000		334,000,000		381건
15세이상	154,000,000	500,000	308,000,000	1,000,000	308건
15세미만	960,000	320,000	1,500,000	500,000	3건
사산아	980,000	140,000	2,450,000	350,000	7건
개장유골	11,340,000	180,000	22,050,000	350,000	63건

* 추정 이용건수 : 최근 5년간 평균 이용건수 10% 할증 추정 (화장선호 및 고령사회 등 감안)

② 유택동산 세입 비용추계 산출내역            ※ 유택동산 사용 예정일 : 2024.7.∼

- (2024년) 3,200천원 = {(320건＊×20천원)÷12개월}×6개월

- (2025년 이후) 6,400천원 = 320건＊×20천원

＊ 서남권 추모공원 유택동산 3개월 평균사용 건수

<세  출>

□ 화장시설 및 유택동산 연도별 세출 비용추계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23.7~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계	6,209	641	1,331	1,371	1,412	1,454
화장시설 운영비	2,940	301	631	650	669	689
인건비	3,269	340	700	721	743	765

① 화장시설 운영비 세출 비용추계 산출내역

- (2023년 7월~2023년 12월) 1차 추경예산 : 300,447천원

- (2024년) 630,939천원,  2023년 예산 대비 5% 상향 추정

- (2025년 이후) 전년도 예산 대비 3% 상향 추정

② 인건비 세출 비용추계 산출내역

- (2023년 7월~2023년 12월) 339,862천원

※ 시설관리공단 임금 협상중으로, 2022년 예산(565,652천원, 12명) 대비 3% 상향 추정 및 인력(2명)충원 적용

- (2024년 이후) 전년도 예산 대비 3% 상향 추정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연락처	(063) 281-245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7~)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325,862	980,057	1,308,390	1,308,390	1,308,390	5,231,089
화장시설 사용료		325,862	976,857	1,301,990	1,301,990	1,301,990	5,208,689
유택동산 사용료		0	3,200	6,400	6,400	6,400	22,400
세 출		640,309	1,331,055	1,370,986	1,412,115	1,454,480	6,208,945
화장장 운영비		300,447	630,939	649,867	669,362	689,444	2,940,059
인건비		339,862	700,116	721,119	742,753	765,036	3,268,886
재원 조달		640,309	1,331,055	1,370,986	1,412,115	1,454,480	6,208,945
자체 수입	소 계	640,309	1,331,055	1,370,986	1,412,115	1,454,480	6,208,945
	자체수입	640,309	1,331,055	1,370,986	1,412,115	1,454,480	6,20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