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14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5일     신유정 의원 대표발의

최서연, 전윤미, 송영진,

온혜정, 이보순, 김윤철,

이병하, 이  국, 최지은,

박선전, 남관우, 최용철,

김세혁, 박혜숙, 김동헌,

이성국, 김학송, 한승우,

장병익 의원(20인)

○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5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6월 14일

(제4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조례의 적용 대상을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기사,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로 확대하고 이들의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 입주자등, 관리 노동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안 제7조)

다.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등의 상생협약 체결 및 이행 실적에 따른 지원에 관해 명시함.(안 제9조)

마. 인권보장, 고용 안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고용 안정 상담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사. 관리 노동자,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아.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한 관리 노동자 및 입주자등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노동 여건 개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의 제명을 「전주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 적용 대상자를 단순히 고령자 경비원으로 한정시켰던 것을 전체 관리 노동자(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기사, 경비원, 미화원 등)로 넓혀 적용하고, 조례의 목적 역시 고용 안정에서 관리 노동자의 인권 존중까지로 확대함.

○ 안 제1조에서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입주자등’과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기본시설’, ‘상생협약’ 등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시장과 입주자 등, 관리 노동자의 책무와 권리를 명시함.

○ 안 제8조에서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9조에서는 인권 존중 및 노동권 보장 문화 확산을 위한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등 간의 상생협약 체결 및 이행에 따른 우수 공동주택 지원등을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는 필요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근무 여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는 입주자등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에서는 관리 노동자 복지 증진과 노동 관련 상담을 위한 고용 안정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련 업무를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전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은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였고, 필요 시 교육 및 홍보를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3조에서는 시장 시책 추진에 기여한 관리노동자 및 입주자 등에 대한 표창 사항을 규정함

○ 본 조례는

- 노동 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이하 관리 노동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 갑질 피해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일명 갑질방지법인 「공동주택관리법」(2022. 12. 11. 시행)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며, 전주시에서도 고용 안정과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2021. 3. 18. 시행)가 제정되어 운용 중임.

- 하지만, 관리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법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 노동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간접 고용 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근로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관리 노동자 적용 대상 확대,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 등의 책무, 실태조사 등을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관리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성이 충분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유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6		발의연월일：2023. 6. 5. 발 의 자：신유정, 최서연, 전윤미, 송영진, 온혜정, 이보순, 김윤철, 이병하, 이국, 최지은, 박선전, 남관우, 최용철, 김세혁, 박혜숙, 김동헌, 이성국, 김학송, 한승우, 장병익 의원(20인)

1. 제정이유

○ 조례의 적용 대상을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기사,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로 확대하고 이들의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 입주자등, 관리 노동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안 제7조)

다.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등의 상생협약 체결 및 이행 실적에 따른 지원에 관해 명시함.(안 제9조)

마. 인권보장, 고용 안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고용 안정 상담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사. 관리 노동자,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아.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한 관리 노동자 및 입주자등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이하 “관리 노동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기사,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 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6. “상생협약”이란 계약 관계에 있는 입주자등과 관리 노동자 간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에 위치한 제2조제1호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등의 책무) ① 입주자등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시장이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 노동자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책무) ① 관리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입주자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차별받지 않고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2. 관리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3. 업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입주자등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각종 지원을 요구할 권리

② 관리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

1. 입주자등을 존중하여야 하는 책무

2.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책무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등에 따른 관리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수립

2. 인권침해, 부당해고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3. 노동환경 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한 노무 상담 지원

4. 고용 현황 및 노동 여건을 고려한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지원

5.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6. 관리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주시 주택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관리 노동자 인권 존중 및 노동권 보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사항 이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 ① 시장은 기본시설 설치․이용 현황,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고용 안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미흡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상담소 운영) ①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위하여 고용 안정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 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

2.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등 간의 조정 및 중재

3.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기여한 관리 노동자 및 입주자등에게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9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나. 제12조(교육 및 홍보)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교육 및 홍보 등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비이나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확한 비용추계는 어려움 ⇒ 추후, 사업 추진 시 경비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필요

나. 연도별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시비	64	64	64	64	64	320

○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 5,195,648원

- 협약이행 여부 점검 : 2,397,824원×2명×1개월 = 4,795,648원

실 근 로 : 83,840원×22일×1개월=1,844,480원

주차수당 : 83,840원×4일=335,360원

보 험 비 : 217,984원(실근로+주차수당+유급휴일의 10% 정도)

- 우수한 공동주택 심사위원 수당 : 4명×100,000원 = 400,000원

※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사례 참조

○ 교육 및 홍보 : 1급 강사(100,000원)×588개소 = 58,800,000원

※ 전주시 공동주택 현황(2023.4월)-전주시청 누리집 게시자료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시비	64	64	64	64	64	32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 김용태
연락처	063-281-2410

관계 법령 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