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6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6월  05일 박선전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6월  05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6월  13일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6.13.)

2. 제안사유

□ 「산업안전보건법」개정(시행 ’21. 11. 1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 필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지원 사업, 교육·홍보 및 사업지도 등 필요한 조치 수행에 대한 조례 제정

□ 고용노동부 표준안을 반영한 조례 제정 요청 및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평가지표 신설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마.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사.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아. 협력체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사항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을 전주시 소재 모든 사업장으로 규정할 경우 지원 등 향후 예산 확보 어려움을 감안할 필요성과, 고용노동부 업무 범위와 중복여부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원  안>

- 제8조(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수정안>

- 제8조(협력체계 구성 등) ---- 지방고용노동(지청),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박선전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 6. 5.
의안 번호	227		발 의 자： 박선전, 이 국, 김성규, 김원주, 김현덕, 양영환, 천서영, 최용철, 최명철 의원(9인)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개정(시행 ’21. 11. 1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 필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지원 사업, 교육·홍보 및 사업지도 등 필요한 조치 수행에 대한 조례 제정

○ 고용노동부 표준안을 반영한 조례 제정 요청 및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평가지표 신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교육활동·시설·장비·재료 및 교육과정 개설 기관 등

나.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시장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 예방계획의 수립·교육·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마.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사.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아. 협력체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등 목적과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미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연락처	(063) 281-2642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수 있다.[본조신설 2021. 5. 18.]